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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4차 산업혁명 연구개발 투자로 스마트 공공서비스 확산

- 과기정통부, 공공기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투자계획 포함, 2018년도 연구개발투자 권고안 확정 -

□ 정부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31개 공공기관에 대해 2018년에 총 1조 3,490억 원(’17년 대비 337억원 증가)의 연구개발투자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투자를 권고했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을 마련하여 11월 14일(화)에 개최된 제3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는 공공기관의 기술역량 강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과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3년부터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ㅇ 이번 권고안은 정부연구개발 투자 규모에 걸맞은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 제도개선 사항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면서
 
 ㅇ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에서 투자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R&D에 중점을 두고 별도로 분류하여 포함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제도개선 내실화는 R&D를 통한 혁신능력의 향상이 중요한 시점임을 고려하여 전략성 강화와 공공기관 간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ㅇ 즉, 공공기관의 투자전략 수립 시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과의 연계 등 정부정책방향과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R&D 투자효과와 전략성을 강화하고
 
 ㅇ 국내외 우수 R&D 사례 공유 등 정기적인 정보교류 실시와 기관 간 유사R&D에 대해서는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공동연구 수행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4차 산업혁명의 경우, 지난 10월 4차 산업혁명위원회(’17.10.11. 출범)에서 발표한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해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선도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에너지, 교통기반, 공공데이터 등 공공분야에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ㅇ 2018년도에는 22개 기관이 연구개발투자 권고액의 약 11.2%에 해당하는 1,351억 원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에 투자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고 이행의 걸림돌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ㅇ 공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한 연구개발 우수성과를 발굴, 전파하는 등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투자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마련 중인 패키지형 R&D 투자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부와 공공 부문의 전략적인 투자연계로 국가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 R&D사업별 지원방식에서 탈피, “기술+사업+제도”를 패키지 사업군으로 구성,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투자모델
 
붙임 : 2018년도 공공기관 연구개발투자 권고(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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