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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 발표

- ‘알프스 TF’ 통해 방안 마련,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구환경 조성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14일 개최한 제3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운영위)를 통해 「R&D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안)」을 심의?확정하였다.
 
□ 지난 정부에서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해 산학연간의 연구주체별 역할분담, 행정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 바 있으나 연구자 중심 R&D 체계 구축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 연구주체간 역할분담(’15.5), 산학연 차별화 육성(’16.5) 등 R&D 혁신방안 추진
 
 ○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 R&D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제안한 알프스(알앤디프로세스혁신) TF를 구성하고, 3개월여 연구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기획, 과제선정, 과제평가, 성과보상 등 R&D 전 과정에 걸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제1차: 8.22～9.5, 제2차: 10.10～10.17) 및 ‘연구자 중심 R&D 프로세스 혁신’ 공청회 개최(10.24, 과기정통부와 국회 공동주최) 등 추진
 
□ 이번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획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과제제안서(RFP) 요건검토제를 신규 도입한다.
 
   -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RFP 작성하고, 그 외에는 공고문과 사업안내서로 대체하는 사전 RFP 작성요건 검토 절차를 마련한다.
 
 ② 소수 폐쇄 기획에서 탈피하여 개방 집단 기획 체제로 전환한다.
 
   - 여러 사람이 기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형 기획을 활성화(온/오프라인 집단 토론 등)하며, 창의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간소화된 RFP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사업별 고유내용 위주로 핵심사항만 제시한다.
 
   - 어려운 문제에 대한 도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형 R&D를 확대하고 우수한 연구자에 대한 후속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③ 과제 선정 평가 절차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 명단과 종합의견을 원칙적으로 사후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외부기관(학회, 단체 등)으로부터 평가위원을 추천받아 평가위원구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한 랜덤한 평가위원 선정 방식도 일부 도입한다.
 
   - 또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최고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상피제를 완화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 과제를 공고함으로써 충분한 평가기간(2～4개월) 확보하여 보다 정교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한다.
 
 ④ 단기적 성과중심의 평가에서 책임지고 도와주는 평가로 전환한다.
 
   - 연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차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연구보고서로 대체하고, 중간평가는 평가결과와 상황 변경에 따라 연구비, 목표 조정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 기초연구의 경우 최종 평가의 성공 및 실패 판정을 폐지하고 최종평가 제외 대상을 확대(중견연구 1.5억원 이하 → 3억원 이하)한다.
 
 ⑤ 연구자 기여도와 잠재가치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 빠른 연구목표 달성 시 조기완료를 선언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성과 창출 시 후속연구를 확대하며 타분야 연구도 허용하는 등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⑥ 연구자의 행정업무 최소화 및 편의를 제고한다.
 
   - 매년 연차 협약이 가져오는 연구행정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년도 협약 및 연구비 집행 도입 등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연구자의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1년 2회 공모(상반기 70~80%, 하반기 20~30%)를 시행한다.
 
□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 R&D 환경 조성을 통해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러한 제도 개선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를 일벌백계함으로써 건전한 R&D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 평가관리자(PM 등)?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
 
□ 과기정통부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R&D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연구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자가 원하고 강점있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으로 연구자들이 창의?자율성을 바탕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 이번 혁신방안은 과기정통부가 수행하는 기초와 원천, 정보통신기술(ICT) R&D에 우선 적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혁신본부가 중심이 되어 내년 상반기 중 범부처 R&D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 R&D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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