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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 혁신성장으로 국가연구개발 생산성 제고와 R&D연동산업 육성 동시 추진

- R&D자원을 아웃소싱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으로 일자리 12,000개 창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R&D 생산성 제고 및 과학기술기반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연구산업을 혁신성장으로 동력화하여 과학기술기반 고급 일자리 12,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구산업」(R&D Service Industry) 이란 R&D가 진행되는 과정의 전후좌우에서 R&D 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연구관련 서비스 및 연구장비 등 제품을 포괄하는 R&D 연동산업으로,
 
 ㅇ 수요에 맞게 연구와 개발 자체를 위탁·공동연구 형태로 제공하는 주문연구산업, 연구기획, 대형프로젝트 관리 등 R&D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연구관리산업, 연구 활동에 필요한 고급연구장비 등을 개발 공급하는 연구장비산업 등을 포함하는 산업이다.

□ ’16년 기준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598억 달러, 세계 5위의 R&D 투자국으로 R&D의 생산성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기술의 수명·주기 단축, R&D의 복합化·고비용化 추세 등에 대응하여 외부 아이디어와 자원을 활용하여 R&D 생산성을 제고하는 개방형 혁신이 확산되고 있다.
 
 ㅇ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개방형 혁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다수의 사례가 있으며, 세계 각국 정부도 개방형 혁신 정책추진을 통한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ㅇ 일례로 영국 ARM社는 반도체 설계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연매출 1.3조원을 달성(’14년)하였고, 스위스 SGS社는 시험·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연간 6.9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 우리나라도 국가 R&D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하우스(In-house)에서 이루어지는 R&D와 부대 활동 중 필요한 것들을 보다 전문화된 주체들에게 개방하여 아웃소싱(Out-sourcing)할 수 있는 R&D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연구산업은 개방형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주요 산업으로 R&D 활동의 생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성장의 중요한 한 축이다.
 
□ 현재, 연구산업의 국내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주문연구 신고기업은 681개(‘17년)로 50명 미만 기업이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관리 신고기업은 450개(‘17년)로 10명 미만 기업이 76%에 달한다.
 

 ㅇ 특히, ‘14년 기준 국내 연구장비 시장의 85%가 외산이고, 정부 R&D 구축액 상위 20개 제작사 중 국내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국산 연구장비 기업 327개사를 조사한 결과 50명 미만 기업이 75% 차지하고 있다.

□ 그동안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연구장비 개발,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등 R&D와 연동되는 정책이 개별적으로 수립됨에 따라 국가 R&D의 통합적 관점에서 산업화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
 
□ 이에 따라 이번에 과기정통부에서는 R&D 연동산업 전체를 하나의 산업인「연구산업」으로 묶어 연구산업 시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처음 마련하였다.
 
□ 동 전략은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산업을 혁신성장으로 동력화하여 12,000개의 과학기술기반 고급 일자리를 창출(~’22년)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5년간 2,366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 주문연구를 통한 R&D의 분업화·전문화 ? 연구관리 활성화 ? 연구개발 신서비스산업 발굴 및 육성 ④ 연구장비 국산화 확대 ⑤ 제도적 기반 마련 등 5대 전략 18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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