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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ICT기반 고급일자리 창출방안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일자리정책 추진방향과 세부 과제를 제시한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제4차 일자리위원회(‘17.12.12.)를 통해 발표했다.
 
 ㅇ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도래, 개방형 플랫폼 확산 등으로 타 분야에 비해 일자리 창출여력이 높은 과학기술·ICT분야를 세계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투자, 인적자원 및 튼튼한 제조업 기반 등 혁신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내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전략 아래 동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 비전 하에 “① 일자리 창출 인프라 조성 ②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③ ICT기반 일자리 창출 ④ 일자리 질과 기회 제고“ 등 4대 추진전략과 14대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 “추진전략 1. 일자리 창출 인프라 조성”에서는
 
 ㅇ ‘20년까지 20만 명 이상의 신규 인재수요가 있는 ICT분야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미래직업 예측모델을 제시(‘18)하고 새로운 직업별 보유역량-필요역량 간 갭을 도출한 후 관계부처 협조 하에 교육과정 개편, 직업훈련 등에 활용한다.
  
 ㅇ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능정보특성화 대학원 신설, SW중심대학 확대(‘17년 20개→’19년 30개)등을 추진한다.
 
 ㅇ 과기특성화대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특화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온라인 플랫폼(가칭 ‘Star-Mooc’)을 통해 공개하여 대국민 접근성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인 경력개발센터를 통해 역량개발 표준체계(‘19)와 함께 경력설계, 역량진단, 평가 등 경력개발 지원체계를 개발·구축한다.
 
 ㅇ  특히, ICT 연구개발사업이 현장에서 고용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공한 R&D의 사업화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를 우수 연구인력의 추가채용과 연계하여 감면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ㅇ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등을 통해 신산업·지역일자리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도입하고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를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조건하에서 실증해보는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할 대상사업 발굴(’18~)을 추진한다.
 
 ㅇ 국가R&D사업 중 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해 일자리 지표 설정을 확대하는 등 지식 획득, 성과 창출 중심 R&D를 넘어서 사람 중심의 R&D환경을 구축한다.
 
□ “추진전략 2.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에서는
 
 ㅇ 원천?목적형 R&D활동에서 창업?사업화까지 이어달리기를 강화하면서 특히 바이오, 나노 등 신산업분야 실험실 창업 성공사례(100개) 창출을 위해 ‘18년부터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중심대학을 신규 지정(’18년 5개)한다. 
 
 ㅇ 세계적 규모의 국가 R&D투자(연간 65조원)에 비해 소규모인 국내 연구산업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문연구 유망 분야 집중 육성, 연구장비 국산화 확대 등을 추진하여 ‘22년까지 일자리 12,000개를 만든다.

 ㅇ 현행 연구개발특구에 대학, 연구소 등 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공간 범위를 가지는 강소특구 모델을 도입(특구법 시행령 개정 ‘18.상)하고 설립조건 완화* 등을 통해 연구소기업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며 글로벌기업과의 파트너쉽 프로그램 지원(’18년 30팀) 등 해외 취업·창업을 지원해 나간다.

   * (현행) 일률적 20% → (개선)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10억원 미만), 15%(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0%(50억원 이상)로 차등 적용
 
□ “추진전략 3. ICT기반 일자리 창출”에서는
 
 ㅇ 인공지능 R&D프로젝트 추진,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기반을 확충하고 ICT기반 융합콘텐츠 육성을 위해 전산업(의료·제조?교육 등)에 신기술(가상현실?증강현실, 홀로그램 등)과의 융복합 서비스 발굴, 시범서비스 및 거점센터 구축을 추진한다.(‘18~)
 
 ㅇ 5G 네트워크(’19), 10기가 인터넷서비스(’18) 등 핵심인프라 조기상용화로 네트워크 장비 등 파생산업 고용을 촉진한다.
 
 ㅇ SW 가치보장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 SW사업의 발주제도를 혁신하고, 글로벌 잠재력 높은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품질관리 등을 종합지원하여 ’22년까지 ‘글로벌 SW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한다.

   * 독자적 SW전문기술을 보유하고 年 수출 10억원, 매출 100억원 이상 달성 기업
 
□ “추진전략 4. 일자리 질과 기회 제고”에서는
 
 ㅇ 학생인건비등 각종 대안을 검토하여 학생연구원 권익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출연연 박사후연구원 대상으로 과제기반 테뉴어제도를 도입하여 청년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ㅇ 출산·육아부담으로 경제활동이 제한적인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육아가사휴직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산학연 연구기관과의 연결을 통해 경력복귀를 지원하는 한편 협동조합 설립 등 과학기술기반 사회적 일자리도 육성한다.
 
□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사회 혁신을 선도하는 부처로서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여 국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두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 과학기술 · ICT기반 일자리 창출방안 비전-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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