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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0년을 향한 국가과학기술혁신의 청사진 그린다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안)」 공청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1일(목) 14시 서울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계획으로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 중점과제 등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와 대국민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창의·도전연구, 개방·협력, 4차 산업혁명 기반 등 10개 정책분야별 위원회 및 ICT·융합, 생명·의료, 기계·소재, 에너지·환경 등 5개 기술위원회 등
 
□ 이번 기본계획은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라는 비전하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기술이 달성해야 할 미래모습을 사회모습과 주체별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과 19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특히 과학기술 분야는 장기적 관점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기본계획이 5년이라는 단기적 관점에서 수립되어 왔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계획에서는 2040년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2040년까지 과학기술이 달성해야 할 미래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장기비전과 기본계획을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그간 과학기술분야 장기비전이 몇 차례 수립('99, '06, '10) 되었으나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실효성 미흡
 
 ㅇ 구체적으로 지난 2010년 수립된 ‘과학기술미래비전 2040’에서 제시한 2040년까지의 미래모습을 그간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고 과학기술이 꿈꾸는 세상 속 미래모습을 연구자, 기업인, 국민, 혁신생태계 등 주체별로 구체화했다.
 
     * 과학기술이 꿈꾸는 미래세상을 ①풍요로운 세상, ②편리한 세상, ③행복한 세상, ④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의 4가지로 제시
  
 ㅇ 그리고 이와 같은 미래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과학기술혁신정책은 ①목표·단기성과 중심의 R&D를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R&D로 전환하고, ②융합과 협력이 활발히 일어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며, ③혁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고, ④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과 인류문제에 기여를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 4대전략 : ①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②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③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④과학기술이 만드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이번 공청회에서는 나경환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이은정 KBS 기자(언론계), 김광무 참엔지니어링 이사(산업계), 이재신 중앙대 교수(인문사회계), 원병묵 성균관대 교수(과학기술계·시민단체), 김계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신진연구자·과학기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외에 온라인 정책참여공간인 ‘과학기술혁신플러스’를 운영*하며 국민과 현장연구자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간 과학기술정책이 경제성장에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기초연구와 기초과학 분야도 많이 다루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 www.scienceplus.kr, 8.10～12.7 기간 중 총 114개 제안을 접수하여 정책수요 분석 등에 활용
 
□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안)」을 내년 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붙임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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