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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개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
-녹색기술센터(GTC), 전환대상 업무의 83.3% 전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녹색기술센터(이하 ‘GTC’)가 12월 20일 과기정통부와의 협의를 완료한 후 25개 출연(연) 중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 규모를 확정했고, 1월 중에 대부분의 출연(연)이 전환규모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o GTC는 기간제 비정규직 업무 18개 중에서 휴직대체, 60세 이상 고령자 수행 업무 등 3개 업무를 제외하고, 15개 업무(연구 10개, 행정 5개)를 상시?지속 업무로 판단하여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또한, 비정규직 근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환업무를 수행 중인 ‘현 근무자’를 대상으로 동료평가 등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1월 중순까지 기간제 근무자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20일과 21일에 정규직 전환계획이 수립된 GTC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와의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전환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진행상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o 현재까지 GTC를 제외한 24개 출연(연) 중에서 10개 기관이 기간제 근무자에 대한 전환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번 주 중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환대상 업무 규모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o 파견?용역의 경우, 이해당사자가 빠짐없이 참여해야하는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특성 상 구성이 일부 지연되어 현재까지 7개 기관이 구성되었으나, 협의기구 구성이 완료되면 신속하게 협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 현재까지 진행상황 점검 결과로는, 대부분의 기관이 1월 중에 기관별로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안) 수립이 완료되어 3월까지 인력전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기관별로 전환대상 업무, 인력전환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전환계획이 수립되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완료한 후 전환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o 과기정통부와의 협의에서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등 정규직 전환 추진체계 구성?운영의 적절성, 전환대상 업무 선정기준과 전환인력 선정 기준, 절차 등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등이 주로 검토된다.
□ 과기정통부는 25개 출연(연) 중에서 가장 먼저 전환계획을 확정한 GTC가 기간제 비정규직 업무 18개 중 83.3%를 전환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매우 좋은 시작이며,

  o 타 출연(연)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과정에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출연(연)과 함께 해결해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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