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소통으로 본격 시동

- 의약계?학계?시민사회 등 사전 의견수렴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실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이에, 복지부는 본격적인 계획(안) 마련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개정?시행(‘16년 8월)에 따라 제도의 건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건강보험은 1977년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하였고, 2000년 및 2003년에 단일 제도로 제도와 재정을 통합한 이후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이행하였다.

 ○ 그러나, 사실상 제도 전반을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은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 이번에 수립될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건강보험 전략으로써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 향후 보장성 강화 및 노인의료비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건강보험 제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 제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란 판단이다.

□ 나아가, 제3차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이 마무리되는 올해는 제1차 계획을 수립할 적기로 보장성 강화 내용을 포함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개선 작업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 이를 통해 건강보험이 걸어온 4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준비하는 초석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 다음 달부터 연구 시작을 목표로 하고, 종합계획 수립방향과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간담회는 의약계, 학계, 시민사회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20여 차례에 걸쳐 다음 달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아울러, “간담회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연구 수행 과정에 반영해 구체적인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면 건정심 등을 통한 본격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