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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2018 시행계획 수립

- 전년 대비 5% 증액한 126억 원 지원 -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과학적 문제해결 기술개발 및 정책 연계를 통해 배출·노출 저감 기술과 실천방안을 합리적으로 제시

정부는 과학기술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혁신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18년도 총 126억 원의 범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총 사업비 약 492억 원('17∼'19, 3년 간)

미세먼지 프로젝트 사업단은 미세먼지의 과학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범부처 단일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작년에 출범한 바 있다.

특히,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대책('17.9월)"의 과학적 기반 강화를 위한 과제로서 부처별·사업별로 소규모로 분산되어 진행되던 연구를 정비하고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 중에 있다. 

범부처 미세먼지 프로젝트는 ①미세먼지 발생·유입, ②측정·예보③집진·저감, ④국민생활 보호·대응 등 4대 부문별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 수행한다. 

※ (발생·유입) 미세먼지 생성기작 규명, 발생원의 정량적 기여도 산정, 국외 유입량 산정 분야

(측정·예보) 한국형 대기질 예보 모델링 시스템 개발 분야

(집진·저감) 사업장 1차 배출, 2차 생성 미세먼지 저감 실증 및 원천기술개발 분야 

(보호·대응) 건강영향 평가 및 실내공기 오염도 저감 위한 통합관리방안 제안 분야

먼저, 발생유입 및 원인 규명 분야는 동북아 미세먼지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는데 필수적인 중형 스모그 챔버를 구축하기 위해 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 독자적인 한반도 대기질 조사가 가능한 항공관측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요 배출원의 대기질 영향 정밀 조사가 가능하도록 '18년 약 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측정·예보 분야는 고농도 시 미세먼지 단기 예보정확도를 향상('16년 69% → '20년 74%) 시키기 위해 미세먼지 입체 관측망을 활용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예측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집진·저감 분야는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제철소 실증기술 확보를 위한 설비 제작에 20억원을 지원하며,

- NOx·SOx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변환·저감하는 초발수·초발유 필터소재를 개발하는 등 원천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민 생활 보호·대응 분야는 실제 주택 환경에서 생활보호제품을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실환경 평가 인증규격(안)'을 제시하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환기설비 등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고농도 미세먼지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 가는 미세먼지 솔루션 포럼, 다양한 국민적 관심사를 수렴할 수 있는 시민 3분 발언대, 지자체와 연계하여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이해와 대응능력 증진을 위한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1,000명 이상) 등 다양한 대국민 소통 창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동북아 및 한-EU 포럼* 등을 통한 국제연구협력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 대기질 관리 동향, 도시 대기오염, 대기질 예보,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등의 주제에 대해 한국과 유럽 전문가 간 긴밀한 미세먼지 사례 공유(한-EU 공동 워크샵, '18.2.7)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 김정원 연구개발정책국장은 "미세먼지 사업단이 부처별·사업별로 분산된 연구역량을 결집하고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연구과제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체계적인 조사·연구 확대로 과학적 근거 기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18년 지원계획(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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