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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 「국민중심ㆍ연구자중심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
- 현장과 함께 만든 '열린 정책', 현장공감 기반 자기주도 실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 이하 ‘연구회’)는 문재인정부 과학기술 출연(연) 정책방향인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을 제시하면서, 첫 정책방안으로 국민중심ㆍ연구자중심“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이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o 발전방안은 과거 정부주도 하향식(Top-down) 정책수립 방식을 탈피하여, 상향식(Bottom-up)으로 연구현장과 함께 만든 ‘열린 정책’이며, 예산/사업, 평가 등 정부의 관리 관점이 아니라, 인력, 조직, 연구활동, 문화 등 출연(연) 현장관점에서 연구생태계를 다룬 정책방안이다.

□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발전방안을 논의하면서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 ‘사람’ 중심 국정철학과 연구자 중심, 연구현장 자기주도 혁신* 등 과거와는 다른 정책관점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출연(연) 정책 기본방향으로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을 설정했다.

* 출연(연)의 자기주도 혁신방안 (’17.2, 출연(연)혁신위원회)

o 기술의 빠른 변화와 넓은 융합에 대응하는 최고의 과학기술 전략은 ‘자율’이라는 의견,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 등 변화하는 과학기술 정책여건을 감안하고,

o 지금까지 개혁, 혁신, 개선의 대상이었던 출연(연)을, 이제는 스스로 미래지향적 ‘발전’을 고민하는 정책의 주체로 출연(연)을 존중하는 관점으로 전환하면서, 자율과 책임을 과거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을 기본방향으로 정한 것이다.

□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17년부터 출연(연) 정책방향을 고민해 왔으며, 지난 12월 발전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친 공개 세미나*, 정책부서장 등 주요관계자 심층 검토를 거쳤다.

* ① 창원지역(전기연 회의실, ’17.12.27), ② 대전지역(ETRI 융합기술센터, ’18.1.4), ③ 수도권역(연구재단 서울청사, 1.9), ④ 종합토론회(국회 의원회관, 1.19)

o 열린 정책으로서, 지금까지제기된 현장의 의견들은 발전방안 주요 내용들에 반영되었으며, 발전방안 발표 후에도 현장의 의견들은 계속해서 수렴한다.

□ 현장밀착형 주제들이 핵심인 발전방안은 연구회와 출연(연) 주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자기주도 실천으로 추진되며,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협력, 예산 지원, 규제 합리화 등 지원 역할에 충실한다.

o 이번 발표는 문재인정부의 정부 출연(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발전방안은 진행형 정책으로서, 연구회 중심으로 연구현장 환류 등을 진행하여 계속해서 보완될 예정이다.

<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 개요 >

□ 발전방안은 3가지 추진방향으로 ①국민이 공감하는 출연(연) 역할과 책임 확장, ②연구하는 출연(연) 환경 조성*, ③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신뢰와 공감 형성을 정립하고, 총 23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 4대 유형 총19개의 세부과제로 구분

?? 출연(연) 스스로 역할과 책임(Roles & Responsibility, R&R)을 확장한다. (현재 R&R + 국민공감 R&R)

o 국민생활연구, 국가임무/사회기반, 미래선도 기초ㆍ원천연구 등에 중점을 두면서, 연구자 주도, 기관 자율로 ‘해야 하는’ 연구를 정립하고, “출연(연) R&R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다.(’18년 중)

o 발표한 R&R은 출연(연) 운영과 발전의 핵심방향이자, 인력, 예산, 연구과제 등에 대한 기본 가이드로 활용될 것이며, 정부는 출연(연) R&R 수행에 필요한 자원 배분, 규제 개선, 정책 수립 등을 최대한 지원한다.

?? 연구하는 출연(연) 환경을 조성한다.

o (연구자 중심 인력 운영) 출연(연) 정책 최초로 10년 단위 “출연(연)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도입한다. (1차 종합계획 2018∼2027년, ’18하)

- 우수연구자 정년연장 제도 확대(정원 10%→15%),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 청년 과학기술인을 육성ㆍ보호하는 제도 신설, 맞춤형 개인평가로의 개선등이 ’18년 내에 추진된다.

- 특히, 맞춤형 개인평가는연구자 개인별 경력경로와 역량발전, 직무특성, 연구활동 포트폴리오(연구분야, 과제특성, 기업협력 등)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하는 평가로서, 연구자 육성 관점에서 컨설팅도 포함된다. 연구자들은 실적을 상호비교하는 현재 줄세우기식 평가를 탈피함에 따라 단기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창의ㆍ도전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 (연구중심의 조직 운영) 3월부터 연구연계형 기관평가를 실시하며, 연구수행과정 중심의 과제관리, 연구데이터 빅데이터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 또한, 관리단위 중심의 트리형 연구조직을 점진적으로 유연성을 갖춘 연구모듈 기반의 수평화, 상하단계가슬림화된 연구조직으로 바꾼다.
상하 관계에서 일방적 전달ㆍ지시가 아니라, 직급과 보직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연구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연구행정ㆍ연구문화 선진화) 연구행정은‘행정서비스’로 전환하여 연구자를 밀착지원하며, 연구행정직(연구+행정 전문인력)이 신설된다.

- 출연(연)을 연구목적기관으로 분류하여 연구기관 특성에 맞게 정책을 적용할 계획이며, 연구활동을 저해하는 현장의 불필요한 활동규제를 과감히 덜고, 필요한 경우 정부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o (현장주도 출연(연) 운영시스템 개선) 인력운영체계, 법제 개선*, PBS, 거버넌스 등 연구현장과 외부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다양한 주체들과 심층논의가 필요한 주제는 출연(연) 현장과 소통하면서, 과학기술계, 관계부처, 국회 등과 논의하여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토론회 의견) 출연(연) 근거법 정비, 발전방안(R&R, 인력계획 등) 추진기반 등

- 다만, 현장의 요구가 큰 PBS제도는 심층검토에 착수했으며, TF를 통해 가능한 금년 내에 근본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신뢰와 공감을 형성한다.

o 출연(연)의 연구과제와 성과, 연구시설ㆍ장비, 연구서비스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과학기술 출연(연) 정보공시” 제도를 도입한다. 연구자 또는 연구팀 홈페이지 운영도 권장하여 온라인 소통도 활성화한다.

o 어떤 연구를 누가 수행하고, 어떤 성과를 내는지,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여 기관을 직접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출연(연)만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평판을 열린 자세로 직접 들으면서,
기관 임무와 비전, 발전방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발전방안의 추진과제들은 다음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 출연(연) 】 기관이 자율적으로 발전방향을 고민하고, 자기주도로 추진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다가가고, 국민생활문제의 과학기술 해결 등을 책임진다.

【 청년 과학기술인 】 국가대표 핵심연구기관인 출연(연)이 책임지고 잘 키운다. 과제기반 테뉴어로 단절없는 연구과제 참여를 보장하고, 대학원생과 포닥 등 ‘연수직’의 권익보호와 역량개발을 기관차원에서 책임진다. 청년 과학기술인의 창의성이 발현되도록 평가제도도 바꾼다.

【 소속 연구자 】 연구자가 연구하는데 느끼는 다양한 불편을 없앤다.연구자가 수행해야 하는 행정업무를 대폭 줄이고, 연구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지속 제기하는 PBS제도는 근본개편 방안을 금년 내에 마련한다.

□ 발전방안 추진과정에서 연구회는 출연(연)들과 함께 과제 또는 내용별 추천사례(Best Practice)를 발굴하고 전파할 계획이다.

o 발표 이후에도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은 정기적으로 종합ㆍ정리*하고, 유의미한 과제 발굴시, 발전방안을 보완하여 추가발표도 진행한다.

* 정기검토 기간(안) : 연 2회, 매년 7월/1월

□ 과기정통부 이진규 제1차관은 “발전방안은 현장과 함께 만든 ‘열린 정책’, 자기주도 실천 등 과거와 다른 정책기조에 큰 의미가 있으며,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 원칙에 따라, 출연(연)은 스스로 발전하여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o 연구회 원광연 이사장은 “정부는 what-to-do 제시하고, 현장(연구회)에서 how-to-do 구체화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 정책”이라면서, “국민중심, 연구중심, 연구자중심의 원칙을 바탕으로 출연(연)과 함께 이행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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