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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투자 혁신방안」 발표, 혁신성장 분야별 정부 R&D 투자분석시스템 개발한다

-「정부 R&D투자 혁신방안」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7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부 R&D투자 혁신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혁신방안은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을 개발하여연구개발(R&D) 사업의 기획, 투자, 평가 체계를 혁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ㅇ 개별 사업 중심의 예산 배분?조정 체계를 분야별 패키지형 편성 체계로 전환하고, 빅데이터 기반 투자분석시스템 개발, 부처간 연계를 통한 사업 기획,제도개선 실적을 고려한 R&D 투자 등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 (투자플랫폼 개념)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은 부처별 산재된 R&D 사업을 분야별로 통합 관리·평가하고, R&D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하여 지원하는 투자분석시스템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ㅇ 투자플랫폼의 영문 명칭은 R&D PIE(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로 정하여, 투자플랫폼의 모습이 파이 형태와 유사하다는 점과 혁신성장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R&D PIE) 기본모델 예시 (자율주행차) >

□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부 R&D투자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R&D PIE 시스템 도입) 혁신성장 분야별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종합 지원하는 ‘R&D PIE’ 시스템을 웹서비스 형태로 개발한다.

ㅇ 주요 혁신성장정책에서 공통 추진하는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고기능무인기(드론),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등 8개 분야를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ㅇ 이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투자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한다. 논문, 특허, 기술동향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야별 기술분류체계를 마련하고, 현행 R&D 사업/과제와 매핑하는 한편, 기술분야별 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투자필요영역 발굴, 사업기획, 성과관리 등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고용/부가가치효과를 분석하고, 분야별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등 ‘경제사회효과를 고려하여 투자전략’을 수립한다.

□ (R&D 기획의 개방성 확대) 국가과학기술심의회(’18.4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 산하에 R&D PIE 분야 전문위를 운영하고, 관계부처, 산학연 전문가로 분야별 분과를 구성하여 추진전략, 부처별 지원체계를 논의해 나간다.

ㅇ R&D PIE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필요영역을 공동 발굴하고, 신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위해 ‘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여, 시의 적절하게 R&D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Fast Track 제도 : 신속 추진 필요 R&D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시범사업(3년 이내, 300억 미만)을 추진

□ (정책?제도?인력양성과 투자 간 연계 강화) R&D PIE 분야별 소요예산을 산정하고, 정책과의 연계성, 제도개선 실적을 고려하여 정부 R&D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ㅇ 특히, 부처의 제도개선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관련 R&D 사업을 감액하거나 신규과제 반영을 제한하는 등 제도개선이 확보되지 않은 R&D 사업 추진을 방지할 예정이다.

ㅇ 또한, 분야별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조사를 실시하고, 고용효과등을 바탕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체계화한다.

□ (평가결과 및 성과 활용 제고) R&D PIE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합 관리하고, 분야별 사업군을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전략평가를 실시한다.

ㅇ 분야별 전체 사업성과를 빅데이터로 관리하고, 성과점검 및 후속연구 기획에 반영하는 등 성과관리?활용 체계도 마련한다.

□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PIE 시스템을 통해 부처 간, 정부-민간 간 소통을 강화하여 정부가 투자해야 할 영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정부 R&D 투자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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