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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구자를 위한 알기 쉬운 지식재산 지침서 발간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이낙연·민간위원장 구자열, 이하 ‘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연구자들이 연구개발(R&D) 전 과정에 지식재산(IP) 전략을 연계하여 강한 IP를 창출·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연구자를 위한 지식재산 지침서’를 발간했다.

ㅇ「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에 근거를 두고 추진된 동 지침서는 연구자들이 고려해야 할 지식재산 관련 사항과 전략을 현장에 있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도출하고자 했다.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는 ‘지식재산 전략과 R&D 연계를 통한 우수 IP 창출·촉진’을 20개의 핵심과제 중 첫 번째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지침서는 실제 연구자들의 자문을 통해 연구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사항들을 알기 쉽게 기술했으며,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결과물의 보호 및 활용 단계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연구자들이 각 단계별로 알아야 할 지식재산 개념과 전략들을 담았다.

ㅇ구체적으로는 R&D와 IP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체계(1장)를 비롯하여IP 창출계획 수립, 선행기술조사 등 R&D 기획단계에서의 전략(2장),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화 전략(3장), IP 출원·등록단계에서권리별 출원절차와 등록방법(4장)을 소개했다.

ㅇ또한 권리화한 IP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5장)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가치평가와 특허사업성 평가를 통한 활용방법,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방법 등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6장)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ㅇ특히, 본 지침서는 다량의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침서인 만큼, 논문과 공지예외 제도(3장) 및 연구노트 소개(5장) 등 연구자들이 꼭 알아야 할 IP 전략을 보다 상세히 기술했다.

□ 위원회는 본 지침서를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도서관, 대학교 및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과 기업 연구소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누리집(www.ipkorea.go.kr)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 구자열 민간위원장은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이 지침서를 통해 지식재산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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