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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8일(수) 14시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19년 투자방향)」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해 정부R&D 중점 투자분야, 기술분야별 세부 투자전략,예산 효율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ㅇ ’19년 투자방향은 각 부처의 올해 R&D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며, 아울러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에 중요 지침으로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투자방향(안)에서 내년도 정부R&D 투자 목표로, 연구자가 혁신을 주도하고 국민이 과학기술 성과를 체감하는 사람 중심의 국가R&D 투자 강화를 제시하였다.

ㅇ 첫째,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확대와 함께, 공공성·범용성 기술 개발 및 공공연구 성과의 사업화지원을 강화하고, R&D투자와규제 개선을 연계·관리할 계획이다.

ㅇ 둘째,‘혁신성장 가속화’ 지원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등 신시장·신산업에 대응하는전략적 투자를 확대하여, 저성장 흐름 극복에 기여하고 R&D 기반의고급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ㅇ 셋째,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한 예방중심의 재난·재해 R&D 및 국가 위험요인(고령화, 기후변화 등) 선제 대응을 강화하고, 당면 사회문제 해결(미세먼지,감염병 등) 및 국민 생활편익 증진(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등)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패키지형R&D투자 플랫폼 도입, 부처 자율구조조정, 계속사업 일몰제, 정책-예산-평가 연계 등을 통해 사업 구조조정 및 R&D 예산 효율화를 지속 추진한다.

ㅇ 또한,출연(연)의 기관미션-사업비-인건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대형사업 종합관리제(PM)의 현장 착근, 부처간 협업모델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R&D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공청회 1부에서는과기정통부의 안건 발표 후 패널토론* 및 방청객 질의가 이어지며, 2부는6개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방향 발표 및 심층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패널토론 좌장 : 백경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
** ①공공?우주②에너지?환경③ICT?융합④기계?소재⑤생명?의료⑥기초?기반

ㅇ 공청회는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2.28.～3.9.)를 통해서도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다.

※ 공청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www.msit.go.kr)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http://www.kistep.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19년 투자방향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검토·반영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최종 확정한 후 3월 15일까지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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