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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신산업 창출 중심으로 산업부 연구개발(R&D) 전면 개편

  • 등록일2018-03-14
  • 조회수3194
  • 발간일
    2018-03-13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신산업 창출#연구개발#개편
  • 첨부파일

 

신산업 창출 중심으로 산업부 연구개발(R&D) 전면 개편
- 산업기술R&D 혁신방안 발표 -

 

5대 신산업에 산업기술 R&D 예산 ‘18년 30% →‘22년 50% 투자
 
ㅇ 시장 조기창출을 위해 원천/업종특화/융합/플랫폼/실증으로 투자 연계

■ 신속한 기술획득과 융합촉진을 위해 외부기술을 도입하는 Buy R&D(기술이전, M&A 등) 활성화
 
ㅇ 기술개발 과정에서 외부기술 도입 시 기업이 출연금에 매칭하여 부담하는 현금비율 대폭 완화(중견50%→30%, 중소40%→20%)
 
■ R&D 조기완료시, 잔여 개발기간 동안 사업비 후속투자를 허용하여 신속한 기술개발 동기부여 및 사업화 촉진


■ R&D 결과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시험인증기관 참여 확대


ㅇ 최종평가시 시험인증기관 성적서 첨부 의무화 또는 시험인증기관들이 과제에 참여·자문하여 평가방법 개발


■ 기업간 사업화목적법인(SPC) 설립 · 인수합병(M&A)시 등 시장기반 사업화 협력에 사업화 정책자금(사업화자금, 투·융자 등)집중 지원


■ R&D 기획단계부터 규제개선 검토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제도화
 
ㅇ 특히 5대 신산업분야는 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시규제발굴·해소 추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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