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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기준(안)」제시

-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및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 -

“ 연구자가 혁신을 주도하고, 국민이 과학기술의 성과를 체감하는 사람중심의 국가 R&D 투자 강화 ”

▶ 정부 R&D 투자 원칙 및 방향 제시

▶ 4차 산업혁명 대비 패키지형 R&D 투자시스템 도입

▶ 자유공모, 장기·지속적 연구 안전망 구축 등 연구자 중심 R&D 강화

▶ 지진, 화재 등 재난ㆍ재해 예방 중심의 선제적 연구 확대

▶ 정부 연구개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연계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4일(수) 제3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 운영위원회를 열고,「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국과심 산하 기술분야별 7개 전문위원회와 공동으로 투자방향(안)을 마련해 왔고, 올해 2월말부터 3월초까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연구계, 산업계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 2019년 투자방향 주요특징 >

□ 2019년도 투자방향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수립한 첫 번째 계획으로 정부연구개발 활동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R&D 대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시스템 혁신 과제를 제시하였다.

ㅇ 우선 정부 R&D 투자영역을 ‘① 과학기술 혁신(기초연구, 인력개발 등), ② 산업 선도, ③ 공공 수요’ 세 가지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부 R&D 사업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였다.

ㅇ 또한, R&D 투자시스템 혁신을 위해 '기술-인력-정책-제도개선‘ 패키지형 투자플랫폼*을 도입하고, 대형 R&D 사업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4차 산업혁명 대응 8개 분야 우선 추진 :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고기능 무인기,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그리드, 지능형로봇,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 8대 시범분야 내에서는 부처간 벽을 넘어 탄력적으로 예산 배분?조정

□ 과기정통부는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성장 가속화, ▲과학기술 기반 고급 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 12대 영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을 투자방향에 담았다.

< 중점투자 방향 세부내용 >

□ 먼저,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① 연구자가 주도하는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기초연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마련하여 전략성을 제고하고, 자유공모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17) 1.26조원 → (’18) 1.42조원 ? ? ? (’22) 2.52조원

ㅇ 신진 연구자의 조기정착을 위한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연구자의 장기·안정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애기본연구’를 신설한다.

②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생태계를 구축한다.

ㅇ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고, 목표달성 중심의 평가등급을 폐지하는 등 과정 존중의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 연구관리 규정 일원화,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17개→2개) 구축 등

ㅇ 국가 R&D 수행 시 대학·출연(연) 등이 보유한 장비의 활용성을 높이고, 대형기초인프라의 공동활용을 지원한다.

※ (연구장비비 풀링제) 과제 기간 내 적립한 ‘연구장비비’를 과제 종료 후 이월하여 사용, (Core-Facility) 연구그룹별 특성화된 연구장비 집적 및 전문 장비지원 인력 배치 등

③ 공공수요 및 규제개선 연계 R&D 투자를 강화한다.

ㅇ 공공·범용성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이 선결되어야 하는 신산업 분야는 규제개선 조건부로 R&D를 지원한다.

* (기존) 특정 End-product 직접 겨냥 → (향후) 전방위 융합으로 다양한 End-product 창출하는 범용기술 개발

□ 둘째,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④ 예방 중심의 재난·재해 R&D를 확대한다.

ㅇ 범부처 재난·재해 협업모델*을 기반으로 선제적인 대응력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재난현장에 즉각적 활용이 가능한 연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 ① 역할분담형, ② 공동기획형, ③ 현장-기술개발 소통형

※ 범정부 차원의 활성단층 위험지도 제작, ICT 기반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등

⑤ 국민건강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원인규명-문제해결 중심으로 R&D를 지원한다.

ㅇ 부처별로 산발적 추진 중인 미세먼지 관련 R&D 사업을 하나의 패키지(과학기술-정책(제도)-국민생활문제해결)로 지원하고,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예보정확도 향상 등에 투자를 강화한다.

ㅇ 국민생활 인프라(치안·주거?건축?의료 등)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생활 불안요인을 해소하는데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⑥ 국가 중장기 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도 지속한다.

ㅇ 신재생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한 R&D 지원을 강화하고, 난임·불임 등에서 의학적 해결책 제시가 가능한 기술을 대상으로 적극 지원할계획이다.

*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에너지저감형 전력 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전주기적 R&D 지원 체계 구축

□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⑦ 4차 산업혁명 대응 R&D 투자를 강화한다.

ㅇ 기초과학-핵심기술-기반기술-융합기술 등 기술 분류체계를 근거로 정책 및 제도개선과 연계성을 검토한 R&D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 관련 정책에 근거하지 않은 신규 R&D사업은 원칙적으로 미반영하고, 제도개선 없이 R&D 사업이 추진되어 연구성과가 사장되는 것을 사전 방지

⑧ 신시장·신산업 선도를 위한 전략적 R&D를 확대한다.

ㅇ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원천기술 선점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에너지 등 중장기 신산업 육성도 병행한다.

⑨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도 지속한다.

ㅇ 혁신성장 주체인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 R&D 지원을 통해 체질개선*을 뒷받침한다.

*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등 간접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지원’ 방식의 지역 R&D 지원체계 구축

ㅇ R&D기획 시 기술 수요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실증과 연계하여 시장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R&D-수요 연계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 넷째, 과학기술 기반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해,

⑩ R&D를 통한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구축한다.

ㅇ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유형별 결과를 비교하여 예산 배분·조정에 활용한다.

* ① 인력양성, ② 창업기업 지원, ③ 사업화 및 상용화 ④ 기업비중 50% 이상

ㅇ ‘High Risk' 기술혁신형 창업을 촉진하고, 고용유발 잠재력이 높은 사업화 단계의 투자를 강화하여 단기적 고용에 그치지 않도록 안정적 성장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⑪ 고용효과가 큰 신기술·신서비스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 한다.

ㅇ 4차 산업혁명 기반이 되는 인프라(Data, Network, AI 등), 공공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일자리 등 성장전망이 높은 융합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한다.

ㅇ R&D 연동산업인 연구산업을 육성하여과학기술기반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R&D 성과가 지역 내 일자리로 파급될 수 있도록 지역 연구주체 간 협력을 활성화 시킨다.

⑫ 미래산업 대비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

ㅇ 인재수급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유망분야의 R&D 투자와 인재양성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인의 창의적 역량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대학의 기존과정에 따른 교육 수료 지원은 지양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재수요(기업·연구소 등)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우선 지원

< 투자시스템 혁신 세부내용 >

□ 아울러, 정부 R&D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관리하고 R&D 대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시스템을 혁신한다.

□ 우선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R&D PIE)을 도입하여,

ㅇ 사업별 예산 배분 방식에서 탈피하여 분야별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종합 지원한다.

ㅇ 이를 위해 부처별 산재된 R&D 사업을 통합 관리?평가하고, 웹기반 소프트웨어로 개발하여 관련 정보를 상시 업데이트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ㅇ 신속 추진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단기 시범사업(‘Fast Track’) 형태로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 둘째, R&D 투자효율화도 병행 추진한다.

ㅇ 신규·계속사업은 국정과제에 부합하도록 기획·재정비 하도록 유도하고, 부처 자율적으로 유사?중복사업을 사전 정비, 민간의 유사 연구 수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R&D 지원체계도 개선해 나간다.

ㅇ 과학기술정책-투자-평가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 국과심 등 주요 회의체에서 수립된 정책의 실행비용을 구체화하고,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자한다.

- 또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를 부처 R&D 예산과 연계할 계획이다.

ㅇ 대형 R&D 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 ‘(가칭)R&D 혁신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대형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 등을 검토하고, 심층평가를 통해 차년도 예산 배분·조정과 연계한다.

- 또한 대형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의 경우 종합사업관리(PM) 시범적용을 통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한다.

□ 이번에 의결되는 투자방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R&D 관련 부처에 3.15일까지 통보되고,

ㅇ 각 부처는 동 투자방향을 R&D 예산 요구의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과기정통부는 R&D예산 배분?조정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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