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규제 완화」, 「민간투자 유치」, 「정부재정 투입 확대」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
- 창업?혁신, 근로?정주환경 개선으로‘22년까지 청년 일자리 2.2만개 창출 -

 
[?창업] 지식산업센터 등 젊은이들이 원하는 신산업 및 창업 공간을 대폭 확대
[?혁신] 벤처기업, R&D지원 및 문화?복지시설이 융?복합 집적된 혁신성장촉진지구 신설
[?근로?정주환경]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편의?정주시설 등을 지속 확충

□ 산업통상자원부(백운규 장관)는 최근 심각한 청년 고용문제 해소를 위해 범정부적인 대책 중의 하나(3.15일 후속과제)로서, 낙후된 노후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바꿔 나간다는 계획을 담은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3. 22. 발표했다.

ㅇ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젊은이가 선호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후산단을 ?창업과 ?혁신 생태계, 그리고 ?우수한 근로?정주환경을 두루 갖춘 산업단지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ㅇ 이를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 촉진, ?정부재정 투입 확대(‘18년 산업부 8개 사업 예산 1,328억원+α), ?젊은이가 근무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ㅇ 우선,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6개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부터 신규로 추가 지정해 ‘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무엇이 달라지나? >

◈ (그간 산단 지원대책) 지식산업센터 등 산단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등 하드웨어 구축에 치중한 측면이 큼
 
◈ (이번 대책) 어려운 청년고용 여건을 감안해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하드웨어 구축과 함께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ㅇ 규제완화, 민간투자 유치, 정부재정 투입 확대 등을 통해 창업?혁신, 근로?정주환경 개선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

? (창업) 산업단지를 청년 창업과 신산업 창출의 전진기지로 전환

▲ 신산업 유치, 창업공간 확충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대폭 확대
*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비중 확대(20%→ 30～50%) ?임대사업자의 임대 허용(현행 센터 건립자만), ?산업단지 내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 허용 등 규제완화 추진
 
▲ 창업 초기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입지제도 등 개선
* ?산단 내 공장부지 최소분할 면적기준 폐지, ?창업기업에 대한 산단 우선 입주권 부여
 
▲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을 통한 저렴한 임대공장 제공 추진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에 캠퍼스형 산학융합지구 신설 검토

? (혁신)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 확충 지원으로 일자리창출 선도

▲ 벤처?창업기업, 문화?편의시설 등이 집적된 혁신성장촉진지구 신설

▲ 지방 대학생들의 직접 고용이 높은 산학융합지구를 확대

▲ 산학연 공동 비즈니스 협력모델(제품기획-R&D-생산-판매) 개발?확산

▲ 거점 국가산단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을 집중 보급

? (근로환경) 산업단지별 특성과 지역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 청년들이 쉴 수 있는 편의공간 확충 등을 위해 제도를 개선
* ?지원시설구역내 일부업종(카지노 등)을 제외하고, 자유로운 입주허용, ?노후산단을 리모델링시, 공용 쉼터 확보 의무화,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제도 합리화로 복합구역 확대
 
▲ 산단별 특성과 지역의 현장수요를 반영, 산단 지원 관련 범부처 지원 사업들을 산단별 수요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 추진
* (현행) 지자체가 개별 사업 신청→ (개선) 지자체가 패키지로 사업 신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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