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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예산 편성방식 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이하 ‘R&D’) 예산 기획?편성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19년도 예산안편성지침」에서 기본방향 발표(3.26.)

- R&D예산을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다부처 융합형, 산학연 연계형, 패키지형 체계로 개편

< 10대 융합분야 R&D 과제 선정 >

□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갖고 있는 초연결성?융합성 등을 최대한 살리고, R&D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와 기업 창출을 목표로,

ㅇ R&D 예산편성에 중점을 둘 혁신성장 10대 융합과제* 선정(’18.3.)

* 혁신성장전략회의, 혁신성장점검회의 등 논의결과 반영

[R&D 예산 10대 융합분야]

   * AI,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 차세대 통신 등

< 주요 개선방안 >

1. 융합형 R&D 기획·편성 체계 연중 가동

□ (공동 기획체계 구성) 10대 과제별로 관계 부처?대학?출연연?기업으로 구성되는 합동TF* 가동(’18.2)

 ㅇ TF별로 신규?계속 R&D 과제들을 종합?분석, 공동기획?투자 우선순위 및 역할분담을 담은 「투자로드맵」 마련(’18.4.)

□ (19년 지출한도) 과기부?기재부 사전협의를 거쳐 TF별 투자로드맵을 종합?조정해 R&D 지출한도 결정?통보(’18.4.)

□ (예산요구?편성) 「투자로드맵」에 근거 각 부처 예산요구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사전 예산 배분 → 기재부 편성(’18.8.)

□ (국가재정운용계획(18-22)) 중장기 투자방향을 논의하는 「R&D 예산 중기작업반*」 도 융합형 R&D투자전략을 핵심과제로 선정

   * 안도걸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손병호 KISTEP 부원장 공동단장(’19.4.)

2. R&D 예산과 제도?규제개선 연계

□ 10대 과제별로 “연구개발 ? 인력양성 ? 제도?규제개선 ? 정부?민간 역할분담” 등을 연계?추진하는 「패키지형 R&D 개발 체계(이하 R&D PIE)」 를 도입
   * R&D PIE : R&D 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을 통해 혁신 R&D수행에 필요한 제도?규제정비를 체계적 추진

[R&D PIE 분석 분야별 제도개선 과제 예시]

□ R&D 예산 편성은 관련 제도개선?규제 정비 상황과 연계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 및 적시성 극대화

 ㅇ 제도정비가 선행되어야할 분야는 Test-bed, Pilot project 방식으로 특정 규제모델을 가정해 제한적 지원

 ㅇ 제도 정비가 이뤄진 경우는 실증?상용화 R&D 적극 반영

3. 응용기술분야 민간주도 R&D 추진

□ AI?빅데이터 기술을 응용하여 새로운 제품, 서비스 등 솔루션을 제공할 민간전문가?기업을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스템 마련

 ㅇ 주요 프로젝트별 민?관 합동 추진체계 가동

   * (자율주행차) 유관 기업, 국토부, 도공,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자율협력주행산업발전협의회 발족(’18.3.)

   * (스마트시티) 국토부 및 관계부처, LH, 수공, 지자체,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범도시 지원단” 구성(‘18.3)

□ 국민생활문제해결형 R&D 경우는 정부는 문제(화두*)만 던지고 경진대회 등을 통해 민간에서 창의적 해결방안(idea)을 공모

 ㅇ 선발된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후속 R&D 사업을 설계?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 다중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화재감식?자동제어 방안, 노후주거지?구도심 등 안전취약지역 맞춤형 재난대응 방안 등

4. R&D예산과 일자리 창출 연계

□ (고용효과 분석체계 도입) 주요 R&D사업 300개* 대상으로 고용창출효과 사전분석(노동연구원) 결과를 예산요구서에 첨부?제출 → 국가 R&D사업의 고용효과 체계적 분석

   * 인력양성, 창업기업지원, 사업화?상용화, 기업지원 50%이상 과제 등 대상 → 직접고용효과 및 취업률 등 파악

 ㅇ 고용영향평가 우수 사업은 예산 배분 시 인센티브 부여

□ (인력양성) 혁신성장 분야 실무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스타트업?벤처기업 현장에 투입가능한 인력 1만명을 양성하는 단기 교육훈련프로그램 시행
    * SW분야(’18～’22) 2.5만명 부족, 정보보호(’18～’20) 약 8천명 부족

 ㅇ 금번 추경에서 대기업?대학 등 국내외 민간 훈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프로그램 설계?반영

    *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AR/VR, 스마트공장, 블록체인?핀테크 등 대상

< 금번 개선방안의 의의 >

□ 안도걸 경제예산심의관은,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는 장래 기술발전의 패턴과 상용화?비즈니스 모델 등에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국가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며,

 ㅇ 이번 R&D예산 편성방식 개선을 통해,

   - 관련 기술분야, 투자주체간의 연구자원을 최대한 결합하는 융합연구를 제도화하고,

   - 국가 R&D사업 성과평가를 논문?특허에 국한하지 않고,

   - 고급 두뇌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포함시키고,

   - 신산업분야에서는 합리적 규제환경 조성을 통해 기술개발과 상용화 적기 타이밍을 확보함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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