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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출연(연), 연구?기술직 등

2,497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 수립 완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 전 기관에서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였고, 비정규직 업무 2,497개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o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2,497개 업무는 연구?기술직 1,859개, 행정직 134개, 기능직 504개로 연구?기술직이 74.4%를 차지한다.

□ 과기정통부는 작년 10월 24일에 발표된「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구프로젝트에 기반한 업무이더라도그 간의 비정규직 인력 운영 형태*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업무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여 해석하도록 하였다.

* 통상적으로 동일 인력이 계약연장을 통해 다년간, 다수 프로젝트를 반복 수행하거나, 인력이 교체되었더라도 특정 부서에서 고정적으로 인력을 배정하여 수행한 연구 또는 행정 업무 등

o 이에 따라, 25개 출연(연)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따라 기간제 비정규직 근무자들이 수행하는 개별 업무별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해당 직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심의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할 업무를 확정하였다.

o 또한, 전환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연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별로 노조 및 내부 직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고, 전환대상 업무에 대해 확정하기 전에 근무자 분들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등 신중하게 절차를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

o 특히, 비정규직 규모가 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에는 개별 업무별로 직무분석을 수행하고, 노조, 비정규직 근무자와 소통하며 전환업무를 확정해나가는데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 연구 프로젝트 기반으로 운영한 인력에 대해 기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생기원은 456개 업무 중 379개 업무(83%), 건설연은 248개 업무 중 196개 업무(79%), ETRI는 429개 업무 중 283개 업무(66%)를 전환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의 경우, 기관의 임무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연구기관의 특성 상 연구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해온 경우가 많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o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및 노조 간담회, 문의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현장과 소통해왔으며,

o 앞으로도 정규직 전환심사가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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