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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착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설명회 개최(5.14~18) -

- 유영민 장관, 혁신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R&D 역할 강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더케이호텔서울(양재)에서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위원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설명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의 첫 단계로 기술 분야 별 전문위원회(총 100명)에서 신규사업, 주요 계속사업 등 정부 사업 450여개에 대해 부처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논의를 실시한다.

*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ㅇ전문위원은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18.3, 붙임1), 국정과제* 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 (33번)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34번) 고부가가치 미래형신산업 육성, (35번)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36번)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 등

◈ (전문위원회) 7개* 기술 분야 별 민간전문가 15명(총 100명)으로 구성(임기 2년)

*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ICT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국방

◈ (설명회 기간) 5.14(월)~18(금), (대상사업) 450여개

◈ (주요 내용) 사업 내용, 예산 규모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 유영민 장관은 14일(월) 전문위원과의 오찬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찾기 위해 중요한 것이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이며,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혁신의 밑바탕으로 역할 하는 만큼, 전략적인 투자와 연구자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ㅇ 특히, “올해부터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제도개선, 인력양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새로운 투자시스템(PIE* 모델)을 시범 적용하여 신산업 여건 조성과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R&D PIE : R&D 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

ㅇ 또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화재 등의 분야에서 원인규명부터 실증까지의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국민이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부처별 예산 요구자료를 토대로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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