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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동력, 특허 빅데이터로 뒷받침한다

- 과기정통부ㆍ특허청, 특허 심사기간 단축 등 ‘혁신성장동력 특허지원 계획’발표 -

[핵심 내용]
 

혁신성장동력 전주기 관리를 위한 ‘특허 빅데이터 지원체계 구축’

⇒ 혁신성장동력 계획-평가-조정-신규발굴 시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 활용

ㅇ (계획수립) 특허관점의 기술별 유망성과 한국의 특허경쟁력을 분석하여 연구개발(R&D) 투자 우선분야 등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전략에 활용

ㅇ (특정평가) 연구개발(R&D) 결과물로 제출된 특허성과의 질적ㆍ활용 현황을 분야별로 매년 비교ㆍ분석하여 특정평가 시 활용

ㅇ (분야조정) 특허 관점의 상용화 단계,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 등을 분석하여 졸업/민간주도 전환 등 성장동력 분야조정에 활용

ㅇ (신규발굴) 후보과제의 특허경쟁력, 기술 확산시기 예측 등을 통해 신규과제 발굴

혁신성장동력 시장 선점을 위한 ‘특허전략 지원 확대’

ㅇ 우수특허 창출을 위한 ‘IP-R&D(특허연계 연구개발) 전략사업’ 집중 지원

ㅇ 대형 연구개발 사업단의 지식재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허전담관(CPO) 도입

ㅇ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표준-특허 연계전략 확대

ㅇ 조기 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우선 심사 지원(일반 16.4개월→ 우선 5.7개월)

ㅇ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보유특허 진단사업 지원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성과의 효율적 관리 기반 구축’

ㅇ 특허분류(세계적으로 통용)와 연계를 통해 보다 정교화된 신기술분류체계 구축

ㅇ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연구개발(R&D)과 특허ㆍ논문 성과물 정합성 검증 강화

ㅇ ‘양’ 보다 ‘질’ 평가를 위한 특허전문가 정성평가 확대
 

□ 정부는 5월 28일 오후 개최된 ‘제14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성장동력 특허지원 계획’을 심의ㆍ확정하였다.

* 범부처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총괄 심의기구로 과기정통부ㆍ산업자원부 등 10개 부처(실장급)와 산학연 민간전문가(9인) 등 총 20인 내외로 구성

ㅇ 이번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동력에 최적화된 특허 관점의 연구개발(R&D)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① 특허 빅데이터 지원체계 구축 ② 특허전략 지원 확대 ③ 특허성과의 효율적 관리 기반 구축이라는 3대 정책 과제를 마련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① 혁신성장동력 전주기 관리를 위한 특허 빅데이터 지원체계 구축]

□ 먼저 ?계획수립-?특정평가-?분야조정-?신규발굴로 이어지는 혁신성장동력 전 주기 관리를 위해 단계별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 특허 빅데이터(전세계 3억여건, 현대기술의 80%는 특허로만 파악)는 기술 문제의 다양한 해결방안과 기술변화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

ㅇ 기존의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객관적인 특허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생각이다.

ㅇ (?계획수립) 특허 관점의 기술별 유망성과 한국의 특허 경쟁력을 분석하여 연구개발(R&D) 투자 우선분야 등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전략에 활용

ㅇ (?특정평가) 연구개발(R&D) 결과물로 제출된 특허성과의 질적ㆍ활용 현황을 분야별로 매년 비교ㆍ분석하여 특정평가 시 활용

ㅇ (?분야조정) 특허 관점의 상용화 단계,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 등을 분석하여 졸업/민간주도 전환 등 성장동력 분야조정에 활용

ㅇ (?신규발굴) 후보과제의 특허경쟁력, 기술 확산시기 예측 등을 통해 신규과제 발굴
 

[② 혁신성장동력의 우수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전략 지원 확대]

□ 혁신성장동력의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허전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우선, 돈 되는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도록,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조기 상용화 과제*를 중심으로 ‘특허연계 연구개발(IP-R&D) 전략’**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21년까지 연 110개 과제 지원).

*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헬스케어, 스마트시티, AR/VR, 신재생에너지, 지능형로봇, 드론 등 8개 분야

** 연구개발(R&D) 초기부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를 선점토록 지원하는 R&D 전략

ㅇ 또한, 사업단의 지식재산(IP)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먼저, 조기상용화 분야 혁신성장동력 사업단에 특허전담관(CPO)*을 시범 도입한 후 전체 사업단으로 확대한다.

* ‘IP-R&D’ 전문가이면서 해당 사업단의 특허 창출?활용을 총괄하는 책임자

ㅇ 한편, 사물인터넷 등 국제표준화가 유망한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R&D) 단계부터 표준화와 특허를 연계하는 표준특허 전략 지원사업도 집중할 계획이다(‘21년까지 연 48개 과제 지원).

ㅇ 특히,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하여 권리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평균 16.4개월→5.7개월)시킬 예정이다.

ㅇ 아울러, 혁신성장동력 사업단별로 테크트리(Tech-Tree)를 구축하고, 보유특허를 진단한 후, 특허포트폴리오 구축ㆍ포기 등의 등급별 관리전략도 제공할 계획이다.

[③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성과의 효율적 관리 기반 구축]

□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성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기술분류체계 구축, ?연구개발(R&D)과 특허ㆍ논문 성과물의 정합성 검증 강화, ?특허전문가 정성평가 확대 등을 추진한다.

ㅇ 먼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특허분류 체계를 접목시켜 보다 정교화된 신기술분류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생각이다.

ㅇ 또한, ?연구개발(R&D) 각 단계별 결과물(과제 기획서, 중간보고서 등)에도 신기술분류를 부여해 연구개발(R&D)과 특허ㆍ논문 성과물의 정합성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한편, 연구개발(R&D) 성과도 특허출원 건수 등의 양적 평가 대신?특허전문가의 정성 평가를 확대해 질적 평가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 특허 심사관* 등 기술 분야별 전문가 평가 풀도 구축할 계획이다.

* (특허심사관 구성 현황, ’18.1) 박사(359명, 43%), 석사(56명, 7%)

[ 이번 지원계획의 의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전문가 주관적 평가에 더하여 객관적인 특허분석 데이터를 보완함으로써 혁신성장동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특허 심사기간 단축 및 특허전략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R&D) 성과 창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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