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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개 대학기술의 민간 이전을 담당할 청년기술이전전문가 4,000명 양성

- 과기정통부, 2018년 추경사업‘청년 TLO 육성’본격 착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청년 TLO^* 육성사업 기본계획을수립하고 2018년도 사업계획을 5월 28일(월) 공고하였다.

* TLO : 기술이전 전담조직(Technology LicensingOffice)

ㅇ‘청년 TLO 육성사업’은 2018년 일자리 추경사업(‘18년 468.12억원)으로 올해 신규 추진되며, 미취업 이공계 학·석사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를 대학이 일정기간(6개월) 채용하여 대학 보유기술의 민간이전을 지원한다.

* 졸업 이수 요건을 만족하여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졸업예정자 대상

□      인구문제 등으로 향후 3~4년이 청년고용의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청년 실업난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특히, 4만여명의 미취업 이공계 졸업생^*의 취·창업 지원과 함께 대학 연구개발(R&D) 성과의 민간이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취업 이공계졸업생(’16) : 학사(35,824명), 석사(2,425명), 박사(792명) (KEDI 교육통계)

ㅇ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부산 4개 대학을 시작으로 5월까지 전국 35개 대학과 ‘청년 TLO 양성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간담회, 협력 MOU 체결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응답기업 총 317개사) 인근지역 배출 청년 TLO 채용의향이 85.3%로 높은 것으로 조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대학) 부산지역 4개 대학, 호남지역 8개 대학, 충청지역 13개 대학 협력 MOU 체결, 수도권 지역 10개 대학 간담회 개최(‘18.5월 기준)

□ 통상적으로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대학이 특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산학협력단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별·평가하고 기술이전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이전 마케팅 과정 등을 거쳐 민간 기업으로 이전된다.

ㅇ ‘16년 기준, 64개 대학^*은 약 75,000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8,000개는 대학 내부에서 우수기술로 분류·관리하고 있으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인력 부족(평균 7.1명) 등으로 인해 기술이전은 연간 3,500건 수준에 그치고 있다.

* ‘16년 과기정통부 대학기술경영촉진 사업 수혜 64개 대학 기준

ㅇ과기정통부는 이처럼 대학이 이미 보유 중인 우수기술을 추가적으로 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미취업 이공계 학·석사 졸업생을 ‘청년 TLO’로 활용할 계획이다.

□ 청년 TLO는 대학 실험실이 보유한 기술(또는 노하우)이전을 위한 기술이전 마케팅(기술소개자료 작성, 수요기업 발굴, 기술이전 설명회 등)을 수행한다.

ㅇ 이를 위해 기술과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는 대학의 해당 학과 미취업 졸업생을 선발하여, 본인이 졸업한 대학 학과의 실험실이 보유한 기술을 청년 TLO가 기업에 이전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 과정에서 청년 TLO 참여 졸업생은 이전 기술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취업하거나 대학 보유기술을 통한 실험실 창업이 가능하다.

ㅇ ‘18년 약 4,000개의 대학 보유기술이기업으로 이전될 경우 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청년 TLO 본인의 일자리를 포함한 추가적인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13∼’15년 기술사업화 추진 중소기업의 기업당 연간 평균 고용은 R&D 인력 2.2명, R&D 외 인력 2.5명으로 조사됨(한국노동연구원, ‘15)

□ 과기정통부는 대학 보유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공공기술 활용률을높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청년 TLO 육성사업’지원 대학을 선정·평가할 예정이다.

ㅇ(선정 방식·규모) 공모를 통해 기업과의 협력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고, 기술이전 및 창업 지원 의지가 높은 대학 50개 내외를 선정한다.

- 대학은 ^①사업화 유망기술 보유 현황(분야별), ^②유망기술별 수요기업 현황, ^③대학별 청년 TLO(미취업자 또는 `18년 8월 졸업예정자) 지원 수요, ^④청년 TLO 활용 계획 수립^*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 기술이전 활동을 위한 기본교육 계획, 복무관리 및 취·창업 연계 방안 등

ㅇ(선정평가) 보유 기술과 수요 기업, 청년 TLO 후보군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취·창업 연계를 위한 대학 인프라 등 지원 역량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ㅇ(지원내용) 대학은 미취업 이공계 학·석사 졸업생을‘청년 TLO’로 선발하여 대학(산학협력단)과 대상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한다.

* ‘청년 TLO’ 1인당 4대 보험 포함 월평균 185.3만원(학사 : 최저임금 월 173만원, 석사 : 학생인건비 기준 198만원 적용) 지원(총 6개월)

□ ‘청년 TLO 육성사업’은 5월 28일(월) 공고^*를 시작으로 7월 6일(금) 18시까지 대학 산학협력단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 과기정통부(www.msit.go.kr) 및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www.compa.re.kr) 홈페이지

ㅇ 사업설명회는 권역별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 및 홍보를 위해 6월 4일 대전 연구재단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이후 서울, 부산에서 차례로 개최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이진규 차관은 “이공계 인력의 실업난과 인력 공급 및 기업현장 수요의 미스매치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청년 TLO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대학 보유기술의민간 이전을 통해 사업화와 창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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