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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17개 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에 속도낸다

- 6월 18일‘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발족 -

- 종이영수증 폐지, 연구비 관리항목 간소화, 연구비카드 연구자별 1개로 통합 등 효과 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7개 부처별 연구비관리시스템의 통합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ㅇ 시스템 통합 작업의 속도를 높이고, 이 과정에서 각 부처 간 연구비 집행업무 표준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을 발족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추진단을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혁신본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혁신본부가 각 부처를 조율하면서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 업무를 직접 관장한다는 계획이다.

- 추진단장은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의 성과평가정책국장이 맡게 된다. 부단장은 연구제도혁신과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과장으로, 위원은 관계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및 실무추진단장으로 한다.

- 아울러,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단 밑에 실무추진단을 두고, 한국연구재단(이하 ‘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이하 ‘IITP’) 등 연구관리전문기관 인력 약 14명을 파견받아 출범하였다. 이와 관련,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훈령*도곧 제정될 예정이다.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예고 완료(6.15)

□ 추진단 발대식 행사는 오늘 오후 2시에 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개최되었으며, 추진단장을 맡게 된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과 실무를 맡고 있는 연구재단, 산기평, IITP 등 각 기관의 관계자가 이 자리에 참석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작년 6월 연구현장에서 연구비 집행 시의 과도한 행정부담을 줄이고자 17개 부처마다 운영 중인 연구비관리시스템을 2개(과기정통부 Ezbaro, 산업부 RCMS)로 통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ㅇ 지난 1년 동안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비 관리항목과 집행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모든 부처에서 사용 가능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설계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왔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추진단 발족을 기점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 통합 작업을 완료하여 각 부처에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2개 부처는 주로 대학, 출연(연)을 대상으로 하는 과기정통부의 통합Ezbaro시스템을 사용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등 5개 부처는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통합RCMS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

※ (통합Ezbaro) 과기정통부, 교육부, 복지부, 국토부, 농림부, 기상청, 산림청, 문체부, 행안부, 식약처, 원안위, 문화재청 등 12개 부처
(통합RCMS) 산업부, 중기부, 농진청, 해수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 추진단장을 맡은 이태희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날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은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크게 덜어주어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의 몰입도와 연구효율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ㅇ 크게 ‘연구비종이영수증 폐지의 범부처 확산, 연구비 관리항목 간소화, 연구비카드 연구자별 1개로 통합’ 등의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모든 정부R&D사업에서 연구비 집행 시에 보관·제출하던 종이영수증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선도적으로 올 하반기부터(7.1.자 시행) 과기정통부의 Ezbaro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R&D사업(연구재단 약 900개 기관 3.3조원 규모, IITP 약 950개 기관 0.9조원 규모)에 대해서는 종이영수증을 일체 제출받지 않는다.

- 내년부터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정부R&D를 수행하는 상당 부분 연구기관의 회계시스템과 연결하여 각 연구기관의 회계시스템에 저장되는신용카드 거래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등과 신용카드사, 국세청 등의 정보를 손쉽게 비교 체크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기존 정보망과도 연계하여 지금까지 연구자가 연구과제에 참여할 때마다 제출하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종이서류들도 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ㅇ 둘째, 연구비 집행내역 입력 부담이 대폭 축소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가 입력하는 연구비 집행정보 입력항목을 기존 보다 20~30% 축소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 (통합Ezbaro 예시) 현행 12개 부처를 합친 520여개 입력항목 → 330여개 공통입력항목

ㅇ 셋째, 연구자별로 1개의 연구비카드 사용이 가능해 진다. 기존에는 가령, 연구자가 5개 부처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 5개의 연구비카드를 사용해야 했으나, 향후에는연구비카드 관리창구가 연구재단(통합Ezbaro)과 산기평(통합RCMS)으로 각각 일원화됨에 따라 연구자가 원하는 경우 1개의 연구비카드로 모든 연구비 집행이 가능해 진다.

□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은 ‘사람 중심의 연구’를 지향하는 혁신본부의 대표적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추진단이 시스템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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