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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 추진

주요 추진과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 제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분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18.2)의 2018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6.25)에서 확정하였다.

ㅇ 이번 시행계획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에서 제시한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운영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

□ 2018년도 시행계획의 중점 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및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한다.

- 특히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혁신성장동력 육성, 국민생활문제 해결형 연구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 기초연구사업 예산 2배 확대 : (‘17) 1.26조원 → (‘18) 1.42조원 → (’22) 2.52조원

13대 혁신성장동력 투자금액 : (‘18) 1.33조원 → (’22) 1.69조원 (5년간 총 9조원)

재난재해대응기술개발 (‘18) 8,900백만원 /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 (’18) 4,088백만원

ㅇ 또한,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의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계획수립 시 사전 검토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ㅇ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거나 성과 창출을 위한 초기 기반 마련 등이 중요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관리한다.

-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연차 실적점검 시 심층검토및 필요시 보완사항을 제시할 계획이다.

* 출연(연) 역할과 책임(R&R) 확립, 혁신성장동력 관리체계 정착, 국민생활연구 추진체계 정착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부처별 정책·사업을 구체화하여 시행계획에 지속 반영하고, 매년 추진현황 점검 및 환경변화 등을 분석하여 연동계획(Rolling Plan) 방식으로 보완한다.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연구개발(R&D) 관련 주요정책 중 주요 사항에 대해 수정·보완사항을 조사하여,다음 해 권고사항을 도출하고,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 기본계획 수립에 기여한 정책분야의 각 분과(10개) 위원장 및 국민수요 또는 사회 이슈가 발생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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