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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국가R&D 예산 총 19조 3,927억원 집행

기초연구, 중소·중견기업, 지방, 여성 지원 꾸준히 늘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5일(월) 개최된제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작년(‘17년)에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61,280개 과제(전년대비 11.8% 증가)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이다.

□ 2017년도 국가R&D 집행규모를 보면,

○ 총 집행액은 19조 3,927억원(전년 대비 2.0% 증가)으로 최근 5년간(’13~’17년) 연평균 3.5% 증가하였으며,

- 정부 총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5.1%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둔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35.0%), 산업부(16.1%), 방사청(14.1%), 교육부(8.9%), 중기부(6.1%) 이상 5개 부처가 전체의 80.3%를 차지하였다.

- 이 중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 및 사업 이관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집행액이 증가(’16년 9,470억원 → ’17년 1조 1,787억원)하였다.

□ 연구수행주체별로 보면,

○ 출연(연)*이 7.9조원(40.7%), 대학이 4.4조원(22.3%), 중소·중견기업은 4.1조원(21.2%), 대기업은 0.4조원(2.2%), 국공립연구소 등 기타는2.6조원(13.2%)으로 나타났으며,

-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13년 2조 8,535억원 → ’17년 4조 1,190억원)한 반면 대기업의 집행액은 감소(’13년 8,608억원 → ’17년 4,192억원)하였다.

□ 연구개발단계별로 보면,

○ 기초연구는 5.4조원(40.0%), 응용연구는 3.0조원(22.3%), 개발연구는 5.1조원(37.8%)으로

○ 기초연구의 비중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0%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 기초연구 비중(%) : (’13년) 34.1 → (’15년) 38.4 → (’17년) 40.0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집행액은 1.27조원(추경포함)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9%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17년에는 전년대비 14.8%나 증가하였다.

* 정부가 연구의 주제나 범위를 지정해준 것이 아닌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하여 연구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사업의 투자를 ’17년 1.26조원에서 ’22년 2.52조원으로 확대 예정

□ 지역별 집행규모는,

○ 지방(대전 제외) 36.0%(6.9조원),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5.1%(6.7조원), 대전 28.9%(5.5조원) 순으로,

○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은 꾸준히 증가(연평균 6.0%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감소(연평균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17년에는 처음으로 지방R&D 집행비중이 수도권 R&D집행비중을 역전하였으며, 이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추세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 연구과제별로 보면,

○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2억원으로 전년대비 △0.3억원 감소하였으며,

○ 연구비 구간별 과제 수를 보면 5천만원 미만이 22,229개(36.3%, 전년대비 10.1% 증가),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이 23,339개(38.1%, 전년대비 △7.2% 감소), 2억원 이상이 15,712개(25.6%, 전년대비 △2.9% 감소)이다.

- 특히 ’17년에는 5천만원 미만의 소액과제가 많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17년에 증가(’16년 54,827개 → ’17년 61,280개, 전년대비 11.8% 증가)한 과제 중 5천만원 미만의 소액과제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책임자를 보면,

○ 총 연구책임자 수는 40,546명(전년대비 15.0% 증가)이며,

- 이는 과제 수 전년대비 증가율(11.8%)의 1.3배로 동일한 연구자들에게 과제를 몰아주기보다는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연구기회를 주려고한 정부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 연구책임자 중 남성 비중은 83.9%, 여성 비중은 16.1%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5.5%, 여성 14.6%으로여성 연구책임자 증가 속도가 점점 늘고 있다.

※ 여성 연구책임자 비중(%) : (’13년) 12.1 → (’15년) 14.2 → (’17년) 16.1

○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3.8억원으로 전년대비 △0.5억원 감소하였으며,

- 이 또한 동일한 연구자들에게 과제를 몰아주기보다는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연구기회를 주려고한 정부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와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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