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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조정결과 발표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에 집중

-기초연구 2배 확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여, 6월 29일(금)에 개최된 제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동 배분?조정안은 올해 3월 14일 발표한「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의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 논의와 사업별 심층검토를 거쳐 마련하였다.

*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ICT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국방의 7개 분야에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총 100명)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19년 R&D 규모는 15.8조원으로 주요 사업이 14.7조원, 출연연구기관의 운영경비가1.1조원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차년도의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기관 운영경비를 배분?조정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ㅇ R&D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효율화*를 통해 1.2조원을 절감하여, 국정철학을 반영한 기초연구, 혁신성장, 삶의 질 향상에 중점 투자하였다.

* 부처자율 구조조정, 계속사업 일몰, 유사?중복사업 정비, 성과평가결과 반영

□ 내년 주요 R&D 예산은 연구자중심기초연구(17.6% 증), 혁신성장 선도분야(27.2% 증), 4차 산업혁명 대응(13.4% 증), 재난·안전(16.7% 증), 인재양성?일자리 창출(16.2%증)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ㅇ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비 0.25조원을 증액하여 1.68조원(17.6% 증)을 지원하고, 부처 간 역할분담을 통해 학술기반구축부터 개인연구, 집단연구까지 전주기적인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 특히, 수월성?안전성 투트랙*지원을 통해 촘촘한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하고, 비전임 교원, 보호학문, 지역대학연구자에 대한 투자를 확대(2,207억원, 112.2% 증)한다.

* 중견연구 확대(’19년 총 6,269억원, 18.2% ↑), 재도약연구 신설(’19년 200억원)

- 또한, 지역의 중장기 기초연구를 위한 ‘지역선도연구센터(3개, 34억원)’와 대학의 연구장비?인력 지원에 필요한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을 신설(’19년 206억원)하고, Core-Facility 구축을 통해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한다.

 
ㅇ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초연결지능화, 자율주행차, 고기능무인기,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정밀의료, 지능형 로봇의 8대 선도 분야를 선정하고, 0.85조원(27.2% 증)을 투자한다.

-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핵심?기반기술 확보와 공공?산업 융합분야에 1.7조원(13.4% 증)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R&D 바우처, 현안해결 등 1.8조원(7.5% 증)을 투자한다.

ㅇ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지진?화재?해양사고 구조에 필요한 위치추적기술, 긴급대응 기술 개발과 라돈, 폐플라스틱 재활용, 미세먼지 저감 등 현안 해결에 1조원 이상(16.7% 증)을 투자한다.

 
ㅇ 인재양성?일자리 창출에 1조원 이상(16.2% 증)을 투자하여, AI대학원 신설(3개), SW중심대학 확대(’18년 25개→‘19년 30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적으로 역할 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연구성과의 창업?사업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R&D를 중점 지원한다.

【주요 정책분야 배분조정안(단위 : 억원)]

□ 중점 정책분야에 대한 투자확대와 더불어 단순한 예산심의가 아닌 국민, 연구자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부 R&D의 역할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ㅇ 기존의 기술개발 중심의 R&D에서 벗어나 기술개발과 제도?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개발된 기술이 제도에 가로막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투자 방식을 개선하였다.

ㅇ 또한, 장기적으로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연구사업의 목표달성현황, 집행률 등을 중점 점검하여 1조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주요사업비와 기관운영경비도 기관의 고유임무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투자하였다.

□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재양성 및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R&D를 중점 투자하였다.”고 하면서

ㅇ “정부 R&D의 양적투자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다는 외부의 비판을 수용하여, 기술개발 위주, 관행적인 R&D에서 벗어나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R&D 패키지 적용, 다부처 협업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데 집중하였다”라고 강조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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