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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예타 전문성·속도는 높이고, 소모적 행정부담은 줄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전문성·속도는 높이고, 소모적 행정부담은 줄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업무가 올해 4월 17일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된 이후, 위탁 취지를 반영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일정대로 착실히 이행 중임을 밝혔다.

*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

※ 신속한 연구개발 예타 진행과 제도개선 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연구개발 예타 결과 및 제도 관련 주요사항을 자문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자문위원회 3회 개최(4.24, 5.23, 6.28)

ㅇ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이관된 16개 사업에 대해 약 2개월 반 동안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하여, ‘15년, ’16년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2개를 포함하여 6개 사업*의 조사를 종료하였고, 나머지 10개 사업도 조사의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 ’15년 선정 1개, ’16년 선정 1개, ’17년 선정 4개

- ‘12년~’17년, 최근 6년간 매년 평균 12개 사업의 연구개발 예타를 종료*시킨 점을 감안할 때, 최근 2개월 반 만에 6개 사업의 조사를 종료시킨 것은 연구개발 예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 (연도별 종료사업 개수) ’12년 15개, ’13년 9개, ’14년 11개, ’15년 15개, ’16년 16개, ’17년 8개

□짧은 기간이지만,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 예타를 수행한 2개월 반 동안 달라진 점을 뽑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변화는 “과학기술 전문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ㅇ 위탁 이후 종료된 6개 사업의 경우, 종전에 비해 연구개발 예타 조사항목 중,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의 가중치가 높아졌고, 경제적 타당성 항목의 가중치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 수치로 보면, 과학기술성 가중치의 경우 올해 4월 17일 과기정통부 위탁 이전 최근 2년간 평균 44%에서 위탁 이후 평균 48%로 상향된 반면, 경제성 가중치는 평균 32%에서평균 23%로 감소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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