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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에 과학기술 본격 활용
-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18~’22) 수립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29일(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계획은 미세먼지, 감염병, 생활쓰레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과학기술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범부처 R&D 종합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최근 과학기술의 역할이 경제성장은 물론 건강,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작년 12월부터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시민, 산·학·연 전문가, 사회적경제조직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6월 1일(금)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내용을 보다 발전시켰다
 
□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제1차 계획(‘14~’18)에서 부진했던 사항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와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ㅇ 더 나아가 지역문제 해결이나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R&D와 사회정책과의 연계·협력방안을 담고 있다.

□ 이번 2차 종합계획에서는 사회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전략1 :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 >

 ㅇ 우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정부는 중앙부처·지자체·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를 구축·운영하고 범정부적 정책연계를 강화한다.

   - 앞으로 민관협의회에서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발굴 및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사회문제해결 R&D 사업 이행 등을 논의하게 된다.

 ㅇ 또한, 사회문제해결 R&D사업은 실질적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외에 실증을 의무화하고, 지역 연계 리빙랩*을 활성화  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최종 사용자인 일반시민들이 연구개발 과정에 문제개선 및 실증 주체로서 참여하는 생활 속 실험실(Living Lab) : (사례) 북촌 한옥마을 IoT 리빙랩 등

 ㅇ 아울러, 예기치 못한 사회문제* 발생 시 적시 원인 분석 및 대응 솔루션 개발을 위해 범부처 긴급대응연구 예산을 신규 마련할 계획인데,

   - 이 예산이 마련될 경우, 그간 정부가 돌발적인 사회문제 발생 시 제때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더 큰 문제로 확산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예시) 지진 등 재난?재해, 감염병, 사이버 테러, 환경오염 등

  < 전략2 :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조성 >

 ㅇ 다음으로, 국민과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여 사회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수요자 참여형 네트워크* 및 온라인 창구를 구축하는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 (가칭)사회문제해결 동행단(신설), 국민생활과학자문단(과기정통부), 스스로해결단(행안부) 등

  - 국민·시민단체 등 누구나 참여하여 사회문제를 제기*하거나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 청원, 사회적관계망(SNS), 언론기사 등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상시 이슈 탐지

  - 온라인을 통해 발굴·해결된 사회문제의 원인, 이해관계자 맵, 솔루션 등의 자료를 축적·제공하는 사회문제은행을 구축한다.

  - 또한, 과학기술 관련 사회문제해결 R&D 추진과정에서 쌓여진 경험, 지식, 노하우, 사례 등을 학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게 된다.

  < 전략3 :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 강화 >

 ㅇ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관련부처와 사회혁신 정책 부처(행안부, 기재부 등) 간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R&D의 문제해결 성과 사례를 발굴하여 국민들에게 제공 및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유영민 장관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과학기술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사회문제해결 R&D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 수요자인 국민이 참여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문제해결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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