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 추진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및 좋은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병원·의사가 바이오메디컬 산업분야 혁신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ㅇ 연구의사(의사과학자)양성체계 강화, 산ㆍ학ㆍ연ㆍ병원 간 협력 활성화, 지역 병원의 연구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이번 혁신전략은 ‘18년 2월에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시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병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 의대에 유입된 우수인재들이 바이오·메디컬 산업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 필요

ㅇ 6월 22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바이오특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논의를 거쳐 지난 7월 1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하였다.

□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추진 배경
 
□ 바이오-메디컬 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과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는 유망 신산업이다.

* (바이오-메디컬산업 범위) ①제약, ②의료기기, ③의료서비스 3대 분야로 구성

** (세계시장, 조원, ‘15) 의료서비스 8,600 > 의약품 1,206 > 자동차 600 > 반도체 400 > 의료기기 368
(상장사 1,753개 업종별 고용증가율, ’15) 기계?부품 ?3.9%, 철강?금속 ?2.2%, 제약ㆍ바이오 +3.7%

ㅇ 그동안 국가 차원의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을 수립한(’06) 이후 바이오-메디컬 산업 분야별로 다양한 육성대책을수립·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아쉬운 실정이다.

* 세계시장 대비 국내시장 규모(‘15) : 제약 1.6%, 의료기기 1.7%, 의료서비스 0.8%

□ 이에,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사업화의 아이디어 원천이자 필수인프라(전문인력, 시설ㆍ장비)를보유하고 개발된 기술ㆍ제품을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의사와 병원의 역할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ㅇ 특히,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 우수한 인재가집중되어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환자 진료역량과 병원 정보시스템 등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 정부는 기존에 마련하여 추진 중인 산업별 육성전략*에 더하여 우리의 강점인 의사 인력과 병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혁신성장의 주력 분야로 육성하고자 한다.

* 바이오헬스산업발전전략(‘17.4월),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7.9월), 보건산업혁신성장전략(’17.12월),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18.4월) 등

(2) 現 실태

□ 정부는 그간 연구중심병원* 지정(‘13~) 등으로 병원이 의료기술
연구와 사업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개선해 왔다.

* 연구조직, 연구인력, 시설ㆍ장비, 연구실적 등을 평가, 3년 단위로 지정: 현재(‘16.4~’19.3) 10개 병원 지정(수도권 9개 병원, 지방은 1개 병원)

ㅇ 그러나, 병원에서 의료기술 연구와 사업화로 얻은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되고 환자 치료성과를 높일 혁신적 의료기술 연구와 진료환경 개선에 재투자 되지 못 하는 제도적 장벽이 존재하여 현장에서 지속적인 개선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ㅇ 또한, ‘13년 연구중심병원 최초 지정 이후 병원의 연구역량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정병원 수(10개), 수도권 중심(지방은 1개) 지정으로 국가 전반적으로 연구 역량과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 의사에 비하여 바이오-메디컬연구에 참여하는 의사가 부족하여 국가적으로 연구의사(의사과학자) 양성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ㅇ 신진 의사들은 연구 참여기회 확대, 병원에서의직업적 안정성과 연구여건 개선 등을 희망하고, 중견 의사들은 의료기술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고 창업으로 이어가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 의료기술 연구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고 다시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로사용되는 선순환적인 생태계 구조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ㅇ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이외에는 병원과 기업ㆍ대학 등의 협업수준이 아직은 낮아 의료현장의 아이디어ㆍ연구가 의료제품 개발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가치 사슬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ㅇ 또한, 다수 부처별로 단절된 국가 R&D 관리체계가 이러한 현장 자원의 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오래 동안 제기되어 왔다.

(3) 주요 추진과제
 
① (혁신 거점) 병원과 의사의 혁신역량 강화

□ 먼저, 병원의 연구 활성화와 더불어 연구역량과 의지를 갖춘 병원을 국가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ㅇ 금년 말을 목표로 ‘생명공학육성법’(과기정통부 소관)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복지부 소관)을 각각 개정하여 병원을 혁신적 의료기술의 연구와 사업화의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ㅇ 국가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다수 있는 지역 병원의 연구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지역의 자생적 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연구중심병원과 지방非 연구중심병원 간의 컨소시엄구성을 지원하여 연구중심병원을 통하여 지방병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꾀하면서 병원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 내년 7월부터는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함께 지역거점병원과 연구중심병원ㆍ기업ㆍ대학ㆍ출연연 간의 공동 연구 지원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ㅇ 연구중심병원의 혁신적 의료기술 연구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 병원의 의료기술 특허 사업화를 위한 ‘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병협력단’조직 설립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첨단기술지주회사(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 개정 추진, 산업부, ’18), 산병협력단(교육부 협의 후 법률 제ㆍ개정 검토, 복지부, ‘18)

ㅇ 복지부는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금년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기준을 강화하여 연구실적과 함께 연구의사 양성, 산학연 협력체계 등 발전역량과 모델을 갖춘 병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혁신을 이끌 주체인 연구의사 양성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먼저,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중심으로‘수련 전공의 → 신진의사 → 중견의사’에 이르는 경력단계별임상 연구의사 양성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와 복지부는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시간을 단축하여연구시간을 보장하고 의사가 병원과 정부로부터 연구 공간ㆍ장비와 연구비를 제공받아연구자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 그리고, 부처별 연구개발(R&D) 관리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병원에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는 의사 등 병원에 소속된 내부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허용하여 임상의사 등의 연구 참여로 인한 손실 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대학 내에서 임상의사와 기초연구 과학자와의
협업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 기초의과학 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MRC, 35개)에 병원 임상의사 등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한다.

* Medical Research Center : 기초의과학(의·치·한의·약학) 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자 10인 내외 연구그룹의 특성화 연구를 지원

ㅇ 교육부ㆍ과기정통부ㆍ복지부 및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이 협력하여 의과대학교육 커리큘럼 개편 등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연구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 우선, 내년에는 복지부가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의과대학원이 신진의사과학자 양성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혁신 생태계) 병원 중심의 산학연 협력구조 구축

□ 산-학-연-병원 협력 체계 강화, 부처 간 협력 강화를 통해 혁신 생태계의 기반을 조성한다.

ㅇ 병원의 임상 경험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학과 기업의 실용화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협력 연구사업을 과기정토부ㆍ복지부ㆍ산업부ㆍ식약처 공동으로 추진한다.

? 혁신 의료기술개발위해 대학ㆍ기업과의 다학제 중개연구 확대(복지부)

? 의료기기 개발초기부터 참여, 임상유용성ㆍ실용성 강화(과기ㆍ복지ㆍ산업ㆍ식약)

? 신약 물질의 유효성 검증 및 효율적 임상시험 지원(과기ㆍ복지ㆍ산업ㆍ식약)

 
ㅇ 국가 신약ㆍ의료기기 R&D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 관련 부처(과기ㆍ복지ㆍ산업ㆍ식약)가 협력하여 신약ㆍ의료기기 R&D사업을범부처 사업으로 통합하여 현장자원 융합을 꾀할 계획이다.

- 통합 사업은 단일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인허가ㆍ건강보험 관련 기관도 참여하여 수요자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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