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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중심으로 국가 R&D 연구관리기능 통합?정비한다

연구자 중심으로 국가 R&D 연구관리기능 통합?정비한다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 확정

- 12개 부처?청의 19개 전문기관을 12개 전문기관으로 기능 일원화

- 20개 연구과제지원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웡 2일 경제부총리 주재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방안은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국정과제(’17.7월) 및 ‘1부처 1전문기관 기능정비 원칙’(‘18.1.11,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따라, 혁신본부 주관 범부처 T/F,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되고 수립되었다.

 
□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정부 R&D를 연구 현장에 집행하는 주체로서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17년 기준 정부 R&D예산(19.5조원)의 55%(10.7조원)를 관리

ㅇ 그러나,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됨에 따라 기관별 상이한 규정·절차·시스템, 기관 간 유기적 연계 미흡으로 인한 연구자 행정 부담과 연구지원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부처 내에서도 전문기관이 여러개로 운영되면서 분산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제기(과기정통부 3개, 산업부 3개, 문체부 4개 등)

□ 이에 따라, 효율화 방안에서는 하드웨어적인 기능정비와 소프트웨어적인 기능 통합의 측면에서, 연구현장의 편의성과 정부 R&D 지원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ㅇ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1부처?청 1전문기관’ 원칙하에, 12개 부처?청 19개 기관에 산재해 있던 연구관리 기능(기획?관리?평가 기능)을 12개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하도록 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연구재단으로 일원화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관리 중인 R&D 사업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이관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연구재단 내 부설기관化 한다.

- 산업부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일원화하며,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 부설기관화고,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 사업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총괄 전담한다.

- 문체부는 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 저작권위원회, 문화관광연구원이 관리 중인 R&D 사업을 콘텐츠진흥원으로 이관한다.

* 중기부, 해수부, 국토부, 복지부, 농림부, 환경부, 산림청, 기상청, 원안위(이상 9개 부처?청)는 1개의 기관이 연구관리 기능을 수행 중

- 또한 사업별로 산재되어 있던 기획평가 관리비를 일원화된 전문기관에게만 배정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기획평가비 예산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 기평비가 포함된 사업 수 : 현재 463개 → 12개로 별도 관리

ㅇ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기관별 상이한 규정?지침을 표준화하고 전문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20개 연구과제지원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연구행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국가과기자문회의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를 범부처 전문기관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도록 전면 개편하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점검하고 전문기관 간 연계?협력 사항을 지속 발굴·실행하기로 하였다.

□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의 기대 효과로는

ㅇ 첫째, 부처 내 전문기관 간 또는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유사·중복 기획, 성과 연계 미흡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여 범부처 차원의 성과 공유 기반 마련과 함께 R&D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둘째, 부처별 하나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기획?관리?평가 역량이 집중되므로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ㅇ 셋째, 연구자 입장에서는 20개 연구과제지원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에 연구과제지원시스템 별로 로그인하던 불편에서 벗어나 하나의 ID로 로그인이 가능해지고, 범부처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R&D 과제 수행 시 全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단일 창구를 통해 확보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등 R&D 행정 상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출연연은 평균 4.7개, 대학은 평균 8.2개 연구과제지원시스템 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ㅇ “정부 R&D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려면,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국민과 연구자 입장에서 얼마나 충실히 R&D 사업을 기획?관리?평가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ㅇ “정부는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연구행정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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