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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업부 예산 7조 6,708억원, 11.9% 확대 편성

- 내 삶의 플러스 2019 산업활력 예산 -
- 5대 신산업, 에너지전환, 통상대응, 지역경제 분야 확대 투자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더합니다 -

□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예산안(정부안)은 7조 6,708억원으로 금년(68,558억원)보다 11.9% (8,150억원) 증액 편성하였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산업부 예산은 ‘15년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내년 예산은 확대 편성 기조로 전환한다.

 ㅇ 5대 신산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분야 투자 강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분야 투자를 확대하여 실물경제 활성화, 경제활력 제고에 더욱 주력하기로 했다.

? 5대 신산업 등 전략분야 투자 확대

□ 우선, 4차 산업혁명, 에너지전환, 고령화 등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주력산업의 기술력·성장성, 국민 체감도를 감안하여 선정된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IoT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한다.

 ㅇ 내년도 5대 신산업 분야 예산은 11,898억원으로 금년(9,218억원) 대비 29.1%를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전체 R&D 예산 (31,766억원)의 37.5% 비중을 차지한다. 산업부는 ‘22년까지 5대 신산업 투자 비중을 5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 한편, 미래 친환경에너지로서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수소 R&D 실증사업, 생산거점 구축사업을 신설하고, 미래 성장유망분야 고급기술을 보유한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사업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 수소생산기지 구축(신규) : (19년안) 150억원 / 수소융복합단지실증(신규) : (19년안) 20억원
    * 글로벌인재양성(혁신성장?에너지, 신규) : (19년안) 90억원

?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 (18년) 12,824억원 → (19년안) 15,311억원 (2,487억원, 19.4%↑)

□ 과거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에너지전환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융자·보급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특히 농가 태양광, 공공기관 태양광 투자를 지원하여 국민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18년) 1,900억원 → (19년안) 2,883억원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18년) 1,760억원 → (19년안) 2,670억원
     * 신재생핵심기술개발지원 : (18년) 2,079억원 → (19년안) 2,179억원

 ㅇ 금년과 같은 폭염에 대비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냉방’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저소득층에너지효율 개선, 노후변압기교체 지원 등 에너지안전·복지 분야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 에너지바우처 : (18년) 832억원 → (19년안) 937억원
     * 서민층가스시설개선 : (18년) 97억원 → (19년안) 199억원
     * 노후변압기교체지원(신규) : (19년안) 56억원

? 수출 고도화 및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 지원
   ※ (18년) 4,429억원 → (19년안) 4,955억원 (526억원, 11.9%↑)

□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하에서도 유망 신산업으로의 수출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수출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 ‘수출역량강화’부문 예산 : (18년) 3,517억원 → (19년안) 3,680억원
      - 무역보험기금출연 500억원, 수출경쟁력강화 356억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462억원 등

 ㅇ 글로벌 통상 현안에 철저히 대응하고,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대폭 증액한다.

       * 통상분쟁대응 : (18년) 35억원 → (19년안) 92억원
     *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 (18년) 137억원 → (19년안) 233억원
     *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 (18년) 130억원 → (19년안) 151억원

? 지역활력제고 및 산업위기지역 지원 확대
   ※ (18년) 5,958억원 → (19년안) 10,875억원 (4,917억원, 82.5%↑)

□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내년에는 산단환경 개선사업에 4천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창업과 혁신생태계, 우수한 근로·정주환경을 갖춘 산단을 조성할 예정이다.

      * 산업단지환경조성 : (18년) 566억원 → (19년안) 3,365억원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 (18년) 591억원 → (19년안) 519억원
     * 산학융합지구 : (18년) 101억원 → (19년안) 150억원

 ㅇ 한편,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지방이전·신증설투자와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외투기업 현금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혁신도시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등 지방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 투자유치기반조성 : (18년) 474억원 → (19년안) 871억원
     * 지역투자촉진 : (18년) 765억원 → (19년안) 1,411억원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 (18년) 441억원 → (19년안) 724억원
 
□ 자동차, 조선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산업·고용위기지역과 업종의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유치·대체보완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금년 추경예산에 이어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 

      * 자동차·조선 퇴직인력 재취업지원 : (18년 본예산+추경) 203억원 → (19년안) 265억원
     * 대체보완산업 육성분야 (18년 추경) 257억원 → (19년안) 557억원

□ 한편, 19년 예산안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一石三鳥)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을 확대 편성하였다.

 ㅇ 산업부는 산업단지 환경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금융지원, 군단위 LPG 배관망 보급,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생활 SOC 사업을 차질없이 적기 집행하여 “사람중심 경제”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 4개 분야 예산규모: (18년) 4,610억원 ? (19년) 9,648억원 (5,038억원, 109.3% 증가)

□ 정부가 마련한『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8월31일(예정)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11월말(법정기한:12월2일)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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