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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발표

◈ 2019년 정부 R&D예산, 사상 첫 20조원 돌파!
◈ 과기정통부 예산, 14.8조원 혁신성장에 집중 투입

-데이터·AI기반강화, 기초연구 강화, 미래 유망기술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주력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9년 정부 예산안 편성결과, ▲정부 R&D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하였으며 ▲과기정통부의 2019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5% 증가한 14조 8,348억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1. 정부 R&D 예산, 20조원 돌파
 
□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은 2018년 대비 3.7% 상승한 20조 3,997억원으로 편성되었다.

ㅇ 정부 R&D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것은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며, 최근 3년간*의 1%대 R&D 예산 증가율을 벗어나 3%대 증가율에 진입한데 의미가 있다.

* ’16년 19조942억원(1.1%), ’17년 19조 4,615억원(1.9%), ’18년 19조 6,681억원(1.1%)

ㅇ 2019년도 R&D 예산 20조 3,997억원은 주요 R&D* 등 16조 3,522억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일반 R&D** 4조 475억원으로 구성되었다.

* 5년 이상의 중장기 대형, 미래성장동력, 기초연구 등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 인문사회 분야 R&D, 대학교육?국방 R&D 등

 
□ 주요 R&D 및 연구기관 운영경비 16조 3,522억원은 지난 6월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예산 15조 7,810억원*보다 5,712억원(3.6%) 증액되었으며, 2018년 대비로 5,807억원(3.7%) 증액되었다.

*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기초연구, 혁신성장, 삶의 질 향상에 중점 배분

ㅇ 증액된 주요 분야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AI?수소경제,혁신인재양성 분야이다.

* 기초연구확대 (’18) 1.42조원 → (’19안) 1.69조원, 데이터?AI경제 (’18) 3,467→(’19안) 4,211억원, 수소경제 : (’18) 383→(’19안) 796억원, 혁신인재양성 280억원(신규) 등

ㅇ 삶의 질 향상 분야도 1조원 이상의 예산이반영되어, 지진?화재?해양사고 구조기술, 독성물질 피해저감, 폐플라스틱 재활용, 미세먼지 대응 등을 중점 추진한다.

2. 2019년 과기정통부 예산 14조 8,348억원 편성
 
□ 2019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2018년(14조 1,268억원) 보다 7,080억원(5.0%)증액된 14조 8,348억원으로 편성되었다.

ㅇ 과기정통부 예산 중 R&D 예산은 7조 58억원으로 2018년(6조 7,357억원)보다 2,701억원(4%) 증액되어 내년도 정부 R&D 전체 규모(20조 3,997억원*)의 34.3% 수준이다.

* 정부 R&D 규모 : (’18) 19조 6,681억원 → (’19안) 20조 3,997억원 (7,315억원, 3.7% 증)

□ 2019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①혁신성장의 플랫폼인 데이터·AI 기반 강화 ②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③미래유망기술 확보, ④일자리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제고에 방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개방·유통을 활성화하고 이의 활용을 최적화할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

② 연구자 중심의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18 : 9,719억원 → ’19 : 11,805억원)하는 등 국가 R&D시스템 혁신,

③ 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미래유망 기술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④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 중점 투자 분야 ]

?? 데이터·AI 기반강화 및 튼튼한 생태계 조성 : 9천 7백억원
 
□ ①데이터 구축·유통 활성화, ②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여 금년대비 약 2,800억원 증액(61.2%)된 7,300억원을 편성하였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③튼튼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도 2,400억원을 투입한다.

① 데이터 구축·유통 활성화
 
ㅇ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데이터 자원을 양적ㆍ질적으로 확대하고 유통ㆍ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데이터의 생산ㆍ구축ㆍ개방 및 연계 활용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센터를 육성(100개소)하기 위한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 보건?의료, 교통?물류, 에너지?환경, 통신?미디어, 금융, 제조?유통, 농수산, 도시, 교육?과학, 상식 등

- 아울러,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기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가공*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 데이터 가공: 지역, 기간, 연령대별 등 사용 목적에 따른 데이터 분류 및 추출·정제·보완 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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