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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출연연 평가제도 개편

-중장기 연구 지원을 위해 출연연 사업평가 주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31일(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19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실시계획은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가R&D혁신방안’ 등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중장기 연구역량을 높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성과의 질적 수준과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편함을 목표로 한다.

□ 우선, 출연연 평가 제도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ㅇ 그간 기존의 출연연 평가가 기관장 임기와 연동하여 3년 주기로 실시됨에 따라 임기 내 단기성과 중심으로 출연연 운영이 불가피하고, 기관장이 중도 사퇴할 경우에는 재임기간 동안의 성과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해당기관은 낮은 평가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출연연의 중장기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출연연 평가에서 연구사업 부문과 기관운영 부문을 분리하고 연구사업 부문은 기관장의 임기와 무관하게 5년 주기로 평가할 계획이다.

- 기관운영 부문은 기존과 같이 기관장 임기와 연동하여 기관장 평가로 실시된다.

- 평가제도가 개편되더라도 연구사업에 대한 기관장의 역할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관장 교체 등의 사유발생 시에 출연연에서 중간컨설팅을 통해 연구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 기관장 교체로 2018년에 기존제도에 따른 평가를 받은14개 기관은 2019년부터 신규제도를 적용받고, 나머지 32개 기관은 기관장이 교체되어 신임기관장이 임명될 때 신규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ㅇ 또한, 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성과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목표 달성도에 대한 정량평가를 전면 폐지하고, 연구목표의 도전성, 연구수행의 적절성, 연구성과의 우수성, 연구결과의 영향력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만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 특히, 연구결과의 영향력은 처음 도입되는 평가항목으로 출연연 에서 제출하는 연구성과의 연구 생태계 기여도, 경제·사회적 기여도 등을 조사·분석한 사례보고서(Case Study Report)를 바탕으로 평가하게 된다.

□ 다음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평가 제도개편과 관련하여,

ㅇ 정책·기술 분야별 사업간 사업군 단위의 특정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 혁신성장동력사업 등 대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심층 점검하여 투자전략, 사업개선 및 연계·조정 방안, 성과제고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시 특정평가가 강화된다.

- 2018년에 처음 도입되어 1회의 수시 특정평가(2개 사업군, 2개 개별사업)가 실시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그 횟수를 2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이를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ㅇ 또한, 도전적 사업기획을 유도하기 위해 도전적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사업은 평가 시 추진과정의 노력도 고려하는 등 목표달성 여부의 부담을 완화하는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평가제도 개편을 통해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문제를해결하고 연구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평가로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ㅇ “특히, 출연연 평가제도 개편을 통해 출연연이 보다중장기 연구에 안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출연연의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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