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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1.18조원 규모의 2019년 기초연구사업 추진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확대 및 연구자중심 지원방식 개선 등 사업 시행계획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2019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해 공모에 착수했다.

○ 2019년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연구 9,595억원, 집단연구 2,210억원 등 총 11,805억원^**(전년 대비 2,086억원 증액) 규모의 기초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 개인연구(우수연구(신진연구, 중견연구, 리더연구), 생애기본연구(재도약연구, 기본연구, 생애첫연구)), 집단연구(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 2019년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국회 예산심의 후 변동 가능

□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에서 도전적 연구문화 조성과 창의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수월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연구 자율성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다.

○ 우수한 연구자의 연구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우수연구’ 유형을 다양화하고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연구의지와 역량을 가진 연구자의 연구 단절 방지를 위한 ‘생애기본연구’를 신설하였다.

○ 또한, 연구자 자율성 제고와 장기 연구 장려를 위하여 연간 평균 연구비 기준으로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성실수행 관점의 중간점검을 도입하는 한편 단계평가를 개선함으로써 과정중심의 평가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다.

□ 2019년 주요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기술의 미래역량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를 강화한다.

- 정부는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원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예산 확대('17년 1.26조원 → '22년 2.5조원)를 추진 중으로,

- 2019년에는 중견연구 6,269억원, 생애기본연구 1,340억원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 2019년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국회 예산심의 후 변동 가능

② 우수연구자 지원을 강화한다.

- 우수 연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실질 연구비를 지원받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중견연구에 유형2^*를 신설하고, 우수한 신진연구 수행자는 상위사업^**(중견연구)으로 연계한다.

* 리더 유형2: 연 8-15억(5년), 중견 유형2: 연평균 2억원 초과 4억원 이내(1-5년)

** 종료과제 중 우수연구는 중견연구(유형1)로 연계지원(신청과제의 30% 내외)

③ 연구 단절 방지 및 안정적 연구지원을 위해 생애기본연구 지원체계를 신설한다.

- 연구자의 역량 및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기본연구^*와 연구공백을 최소화하고 우수성과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한 재도약 연구^**를 지원한다.

* 1～3년간 연평균 0.5억원 이내 연구비 지원

** 1년간 연 03억원/0.5억원 연구비 지원

④ 과정중심 평가체계를 강화한다.

- 연구의 자율성 강화 및 과정 중심의 평가체계 전환을 위하여 신진·중견연구 중간평가를 폐지하고, 성실수행 관점의 중간점검 도입^* 및 단계평가를 개선^**한다.

* 2019년 선정과제부터 신진·중견연구 3년 초과 과제에 대해 성실수행 여부 중간점검 실시

** 단계평가의 경우 모든 대상 과제에 대해 절대평가로 성실수행 여부 평가

- 연구자가 연구종료까지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 중심^*으로 단계·최종평가를 내실화한다.

* 과제별 전담평가단 운영을 통하여 책임지고 도와주는 과정중심 컨설팅 실시

⑤ 전문위원 규모 및 핵심평가위원 풀을 확대한다.

- 평가위원 후보 추천의 공정성 확보 및 분야별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핵심평가위원 풀을 부족한 분야 중심으로 추가 확대^** 한다.

* 현재 135개 전문위원 분야당 2명 이상(295명) → 3~4명(417명)

** 핵심평가위원 풀 6,922명 → 9,000명

⑥ 연구서식 충실화ㆍ간소화 등으로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했다.

- 개인연구에 이어 집단연구에서도 세부사업별 연차ㆍ중간ㆍ최종보고서를 공통 서식으로 통일하고 기존 목표 달성도 위주에서 과정 중심 및 집단연구로서의 결과를 충실히 기술^*하도록 할 예정이다.

* 세계적 연구동향과 비교하여 당초 연구그룹이 지향하고자 했던 목표 대비 연구결과의 학문적 의미 및 국가·사회·산업적 활용계획 충실히 작성

- 출산?육아 시 연구기간 연장 기간을 확대(최대 1년→2년)하여 연구중단 및 우수연구자의 경력단절을방지한다.

⑦ 연구자와 함께하는 평가 문화를 조성한다.

- 우수한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평가에 참여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 2019년 우수연구 수행 연구자에 대하여 평가참여 책임을 협약서에 명기

□ 2019년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내용과 상세 추진일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9년도 세부 사업별 추진내용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며, 국회 예산 확정 후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공모를 통해 추가로 안내 할 계획이다.

<권역별 설명회 일정>

○ 또한, 기초연구 블로그(‘기초공감’)을 통해 주요 정책, 사업공고 성과사례 등을 안내하고, 연구현장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 기초공감 블로그 주소 : http://blog.naver.com/basic_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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