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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해수부 예산 5조 1,796억원 확정  
- 국회 심의에서 784억원 증액,  ’  18년 예산 대비 2.7% 증가 -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9년도 예산  (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5조 1,012억원보다 784억원 증액한 5조 1,796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2018년 본예산 5조 458억원과 비교하면 1,338억원(2.7%) 증액 

ㅇ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해양관광 활성화와 수산자원 회복 및   항만·어항 건설 예산이 증가하여 ’19년 주요 해양수산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ㅇ   우선 해양레저·관광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 인프라와   체험·교육 시설이 집적된 광역 해양관광 복합단지  *   (군산·강원   고성·제주)  조성에 30억원  (총사업비 : 군산 430억원, 고성 410억원, 제주 400억원)  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  군산  :  마리나형, 고성 및 제주  :  수중레저형(’18.11월 해중경관지구로 지정) 

-  또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센터  **   (완도)  건립에 5억원  (총사업비  189억원)   , 마리나 비즈센터 2개소  (부산·통영)  조성에 8억원  (총사업비 부산 480억원, 통영 190억원)  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ㅇ   자원관리형 어업 생산체계 정착을 위해 연근해 어선 감척에 90억원,   자연산란장  (연어, 대문어)  조성에 1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대표 수출   품목인 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 가공시설 현대화  (김 원료 세척시설)  예산을 33억원 증액하였다. 
-  또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을  제주 동  (洞)  지역까지 확대   하기 위한 예산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  등 국가어항 건설에 18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연료 등 도서지역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1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다. 

ㅇ   항만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만금신항 100억원, 서귀포 크루즈항  터미널 90억원, 포항영일만 신항  (국제여객부두, 배후단지 등)  65억원,  울산신항 50억원,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 석유화학부두 돌핀시설)  49억원,  목포신항  (제2자동차부두, 대체 진입도로/신규)  24억원, 부산북항 재개발  (지하차도)  10억원 등을 증액하였다. 

ㅇ    해양생물 구조·치료 및 다양성 보전을 위해 해양   생태과학관 건립 예산 11억원을 확보하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생물자원관의 배양인프라 구축에 14억원을 증액하였다. 

ㅇ  선원 및 항만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선원복지   회관 15억원  (성산포항, 대천항)  과 항만종사자 복지관 20억원  (평택·당진항, 대산항)  을 신규 반영하였다. 

□   이번에 국회에서 확정된 5조 1,796억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수산·  어촌 분야’는 2018년 대비 4.1% 증가한 2조 2,448억원, ‘해양환경   분야’는 13.8% 증가한 2,741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0.4% 증가한  2조 4,605억원, ‘과학기술 분야’는 2.3% 증가한 2,003억원이다. 

□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적기집행을 위해 연말   까지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착실히 사전준비를 실시하여, 
ㅇ  해양수산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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