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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성장동력 육성 본격화

-제16회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개최 -

-’19년에는 ’18년 대비 약 17% 증가한 1.54조원 정부 R&D 예산 투입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제도 개선과제 27건 발굴 및 추진

-’19년 신규사업으로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8개 과제 지원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후보로 혁신형디스플레이 및 미래형전지 검토

□ 정부는 12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등 10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6회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위원장: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하 ‘성장동력특위’)를 개최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혁신성장동력 관련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과 산학연 민간위원으로 구성(총 22명)

ㅇ 혁신성장동력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미래 먹거리 육성정책으로, 현재는13대 분야^*가 선정·지원되고 있다.

*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특위는 범부처 성장동력 발굴?육성 관련정책?사업의 총괄 조정, 성장동력 정책 추진현황 점검 등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ㅇ 이번 회의에서는「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발굴 추진현황 및 계획」,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19년 계획」, 「국민체감 실증?기획 및 규제?제도 발굴 지원계획」 등 성장동력 관련 정책 3건이 논의되었다.

□ 이번에 상정된 3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19년에는 ’18년(1.34조원) 대비 17%가 증가한 1.54조원의 정부 R&D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산학연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추진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정책 이행상황 점검 강화 [안건 2]

ㅇ 드론관련 규제·제도 개선 검토대상 사업모델 27건을 선정하고기술개발 및 시장형성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제도의 선제적 발굴·개선 추진 [안건 3]

ㅇ ‘19년 신규사업으로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지원 추진 [안건 3]

* 산업적 파급효과와 국민체감 효과가 큰 아이템을 발굴하고, 8개 과제에 대하여 사전실증기획(2개월)을 포함해 20개월동안 과제별 8.3억원 내외 지원

ㅇ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1차 후보^*에 대한 특허·산업 분석결과 혁신형디스플레이 및 미래형전지가 신규후보로 검토 가능한 것으로 분석 [안건 1]

* ^①혁신형디스플레이^②핀테크 ^③첨단보안^④차세대컴퓨팅 ^⑤바이오소재^⑥에너지대체·절감 자동차 ^⑦탄소포집활용^⑧미래형전지

□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R&D를 통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신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혁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19년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줄 시기”라며,

ㅇ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주기적 점검, 성과확산을 위한 실증및 규제?제도 발굴 등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미래먹거리로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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