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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부연구개발 방향을 담은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 확정

- 제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정부R&D(연구개발) 20조원 시대의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마련하여, 2월 14일(목)에 개최된 제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장: 대통령, 부의장: 염한웅 포항공과대학교 교수)에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의 계획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이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ㅇ 적용 대상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산 조정을 담당하는 기초연구, 정보통신, 기계소재, 에너지, 생명, 환경 등 과학기술분야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이다.

□ 올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이번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은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중장기적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분야별로 정부 투자의 방향성을 적기에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ㅇ 또한, 투자전략 수립 과정에서 산학연 전문가 이외에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은 일반시민 42명이 시민참여단으로서 약 6개월 동안 활발히 참여하였다.

ㅇ 시민참여단의 운영은 다소 어렵게 느껴지던 과학기술분야 정책에도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 반영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 투자전략의 수립단위인 투자분야는주력산업, 미래·신산업, 공공·인프라, 삶의 질로 대표한 4개 기술역역에 혁신생태계 분야를 정책영역으로 더한 총 5개로 설정하였다.

< 5대 투자분야 설정 >

ㅇ 각 투자분야별 세부투자전략은 정부 연구개발 조사분석 결과,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규모, 기술별 산업화 속도 등 정량적 분석에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의 정성적 의견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마련하였다.

< 4개 기술영역별 40개 기술군 위치도 >

□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주력산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민간의 투자가 중심이 되도록 한다.

ㅇ 정부는 그 안에서도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하거나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ㅇ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 미래?신산업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을 위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산업 기반을 확충한다.

ㅇ 세부적으로, 민간 투자가 활발한 분야는 산업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제도개선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빅데이터, 콘텐츠 핵심기술과 관련 기반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 공공?인프라 분야에서는 정부는 공공성 중심으로 투자하고, 점진적으로 민간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유도하는 분야다.

ㅇ 우주, 원자력 등 대형연구분야는 공공수요 계획에 따라 맞춤형으로 투자하고, 핵심기술의 자립을 추진한다.

ㅇ 건축, 사회기반시설 등의 분야는 정부연구개발을 마중물로 삼아 시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 삶의 질 분야는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반면, 자체적인 산업규모와 민간의 투자규모가 작아 정부가 투자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ㅇ 공공서비스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민관협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생명?의료의 혁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ㅇ 특히 미세먼지, 재난?안전 분야, 국토?해양오염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에서는 문제해결형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다.

?? 혁신생태계 분야는 연구주체의 혁신활동을 위한 기반으로,

ㅇ 산·학·연 연구주체의 혁신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인재성장과 혁신기반 확대를 통해 혁신활동을 뒷받침한다.

ㅇ 혁신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수요 중심의 지역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등, 지역 자체 혁신역량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투자를 강화한다.

ㅇ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역할과 책임 정립에 맞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별 예산배분 구조를 조정한다.

□ 동 중장기 투자전략은 매년 수립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과 차년도 예산조정에 반영하여 구체화된다.

□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의 투자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지만, 앞으로는 민간과 정부 간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ㅇ “이제 과학기술은경제발전 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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