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과기정통부-산업부 정부 R&D, 규제 샌드박스
대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손잡다

- 2019년 제1차 과기정통부-산업부 정책 협의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과기정통부 문미옥 차관과 산업부 정승일 차관 주재로 9일(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1차 과기정통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협의회에서는부처간 R&D 협력방안수립, 수소·시스템 반도체, 규제 샌드박스,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 등 양 부처가 공동 추진하는 주요 혁신성장 분야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해당 협의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혁신성장을 제고하기 위해 양부처가 공동 추진하는 R&D연구, 미래 신산업, 규제혁파 등의 주요 정책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이는 정부 R&D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 부처가 칸막이를 허물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과거운영하던 과기정통부(舊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부의차관급 정책 협의체를 4년만*에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13. 6. 출범. ’15. 2. 제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정보통신 분야 등 논의

□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R&D) R&D전주기(기획-수행?평가-성과 확산)에 걸친 ‘부처간 R&D 협력방안’을 ’19년 상반기 내에 공동 수립할 예정이다.

? (원천?핵심기술) 연구소·대학을 중심으로 원천?핵심기술을 개발·축적함과 동시에 산업·과학적 난제에 도전하는 초고난이도 기술개발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공동예타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예타 사업의 한 유형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올해 시범 사업을 추진
* 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예타 사업은 '19.5월 기술성 평가 신청 예정

? (수소) 지난 1월 발표된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에 있어 양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특히,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도출된 기술개발 전략을 토대로 범부처 사업을 기획·추진함으로써「기술개발 로드맵」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반도체)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R&D 투자 확대를 위한 예타 사업의 공동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 아울러 우리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부, 과기정통부 및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규제 샌드박스) 양 부처가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활성화하기 위해,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여 추가 안건을 함께 발굴하고,

- 유사한 안건을 통일성 있게 심사하기 위해 제도 운영 및 심의 결과를 상호 공유하기로 하였다.
- 또한, 양부처가 협조하여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스마트 산단) 마지막으로 산업부가 현재 추진 중인 창원, 반월시화 등 스마트선도 산업단지(이하 ‘스마트 산단’) 육성에 대하여는 과기정통부가 보안 취약점 점검, 보안 컨설팅 등의 보안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스마트 산단 육성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 양 부처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경제의미래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는 양부처의 칸막이를 허물고 긴밀하게 협업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ㅇ 과기정통부 문미옥 제1차관은 “R&D 20조원 시대와 규제 샌드박스 시행 원년인 2019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 “기초연구 분야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 응용·개발분야를 담당하는 산업부가 적극 협력하여 연구개발로 만들어진 새로운 과학기술이 현장에서 산업화 되는 ‘R&D 연구의 이어 달리기’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빠른 트렌드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기초 기술의 연계, 산업간 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 “정부R&D의 절반을 차지하는 양 부처가 부처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혁신성장 주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 정부R&D 제도 혁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 양 부처는 해당 협의체를분기별로 개최(제2차 협의회 : 7월 예정)하여 주요 정책분야의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며,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실적 점검 및 합동 현장점검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