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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R&D) 20조원 시대, 전략적 투자를 위한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착수

- 유영민 장관, 성과창출 가속화 및 국민의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역할 강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3일(월)부터 더케이호텔서울(양재)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 산하 전문위원 예산설명회(5.13∼5.17)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ㅇ 예산설명회는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신규, 계속사업 등 총 560여 개)에 대한 부처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의 첫 단계이다.
    ※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ㅇ 전문위원회에서는 각 부처가 설명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수립한「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19.3, 붙임2)」과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등을 고려한 검토의견을 과기정통부에 제시한다.

◈ (전문위원회) 7개* 기술 분야별 민간전문가 16명(총 106명)으로 구성(임기 2년)
   *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정보통신기술(ICT)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국방

◈ (설명회 기간) ‘19.5.13(월)~’19.5.17(금), (대상사업) 560여개

◈ (주요 내용) 사업 내용, 예산 규모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 이날(5.13.) 오찬에 참석한 유영민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예산 20조 시대를 맞아 연구개발 투자가 경제활력 제고의 원동력이 되고, 국민의 행복한 삶 구현에 기여하는 연구개발(R&D) 혁신을 전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ㅇ 이에 4차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을 위한 선도형 연구개발(R&D) 사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미세먼지, 화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실질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다만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전문위원들께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모든 사업을 꼼꼼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되도록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부처별 예산 요구자료를 토대로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 말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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