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한ㆍ미 FTA가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 등록일2008-02-27
- 조회수8450
- 분류산업동향 > 제품 > 바이오의약
-
자료발간일
2007-12-30
-
출처
한국식품정보연구원 식품정보센터 식품기술
- 원문링크
-
키워드
#한ㆍ미 FTA#식품산업
- 첨부파일
한ㆍ미 FTA가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pdf
한ㆍ미 FTA가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유무역협정은 50년대부터 서유럽과 미주지역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자유무역협정은 다자간 무역체제인 GATT 체제와 공존하면서 그 숫자가 조금씩 늘어났으며, 1995년 1월 WTO 출범 이후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라고 할 만큼 협정 체결이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이 90년대 이후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고, 두번째는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많은 회원국때문에 국가간 협상타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세 번째는 세계경제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개개 기업이 담당하면서 기업의 세계화로 탄생한 다국적 또는 초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보다는 자신의 거점국가의 관세이긴 하나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자유무역협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이다.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