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제약산업 현실 반영 정책방향 제시
 
혁신정책연구센터, 각계 전문가 의견 규합
향후 제약산업 허브센터로서 역할 기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실장]
 
정부가 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R&D 지원을 위한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히는 등 ‘당근’정책을 내놓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 및 유통시장 투명화 차원에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 제도를 도입한다며 ‘채찍’을 동시에 들고 나서 제약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당근과 채찍이 함께 가해진 상황에서 지원책 역시 알맹이 없이 그럴 듯한 내용으로 포장해 놓아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는 평가와 함께 제약업계 전체를 압박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팽배한 가운데 제약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커뮤니티가 설립, 운영될 방침이다.

바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부설기구로서 운영될 ‘제약산업 혁신정책연구센터(InnoPol)’(가칭)사 그것. 이곳에서 신약조합은국내 제약산업의 동향과 정보 분석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결집, 제약산업 육성지원 정책대안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

조헌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실장은 “현실적 여건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약사들에게 양질의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현실을 반영한 정책 입안에 도움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으로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혁신정책연구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계획 및 설립배경, 주요 추진사업 등을 조헌제 실장에게 들어보았다.

▶제약산업 긍정적 측면 재조명

조헌제 실장은 “신약조합에서 정책연구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예산이나 조직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정책적인 연구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립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가 제약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할 경우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실질적으로 제약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에 대해 조 실장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객관적인 통계자료 제시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약산업 육성책이라고 나오는 정책들조차 제약 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들만 양산되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의 현주소를 제대로 알려줄 만한 통계자료가 구축돼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조헌제 실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제약산업의 정체성은 그 자체가 희석되기 시작했다면서 국가 경제 성장 및 국민 보건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제약산업이 리베이트 문제로 인해 휘청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리베이트 문제로 인해 제약산업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가능성은 모두 가려지고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된 점이 아쉽다”면서 “리베이트로 퇴색돼 버린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재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제약산업을 바라볼 수 있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료비가 오는 2015년이면 70조 규모에 육박, 국가 재정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의료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양질의 의약품을 통해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제약산업이라고 말하는 조 실장은 향후 국가가 제약산업을 견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조 실장은 국가가 실질적으로 제약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혁신정책연구센터가 제약산업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측면까지도 중립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는 기관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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