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요 약 문]
세계 각국은 경제 불황 탈피와 국민행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과학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새로운 질환의 출현 및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의 주요 글로벌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보건의료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2013년 새롭게 출범한 아베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주요 분야로 지정하고 ‘건강의료전략(’13.6)’, ‘의료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종합전략(’14.1)’ 등을 수립하였다.

아베총리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은 그의 경험에서 시작된 것으로, 그는 2006년 총리에 선출되었으나 궤양성대장염이라는 난치병으로 1년 만에 총리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2009년에 궤양성대장염에 대한 획기적인 신약이 개발되어 건강을 회복하고 2013년 다시 총리에 취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신약의 일본 내 승인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이미 25년이나 늦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아베총리는 최첨단 의료기술이 일본에 신속하게 도입되어 국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의 강력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전략인 ‘건강의료전략’은 보건의료분야의 신기술 창출, 신서비스 창출, 신기술?서비스 기반정비, 의료기술?서비스의 해외진출을 강조하면서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는 ‘의료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종합전략’에서는 현재 일본의 의료분야 연구개발 체제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함께 향후 5년간
일본의 의료분야 연구개발의 중요한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질병영역에서는 암, 정신?신경질환, 감염병, 난치병을, 기술 분야에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혁신적 의료기술, 재생의료, 맞춤형?게놈의료를 주요 연구분야로 선정하여 연구성과가 실용화로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고 있다.

위의 두 전략에서는 혁신적 의료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대책으로서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 및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 (일본판 NIH)의 설립을 중요 항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13년 8월 설립된 ‘건강의료추진본부’는 의료분야 연구개발 추진계획 책정 및 목표 설정, 관련 예산의 종합적 배분 등 의료분야 연구개발의 사령탑 기능 본부 역할을 하며, ‘신독립행정법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는 미국의 국립보건원(NIH)을 벤치마킹하여 설립 추진된 것으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중점관리 및 체제 개선 등 중앙 집중적 관리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는 일본판 NIH라고 불리워지고 있으나 미국의 NIH와는 기능면에서 큰 차이가 있고, 초기 설립 단계이므로 아직 예산도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이다. 2015년 4월 설립을 위하여 신약개발지원네트워크 등의 일본 내 의료분야 관련 조직과 연계 운영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반 작업이 수행되고 있다.

아베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일본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며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새로운 컨트롤타워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좋은 자극이
된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도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 설립에 대한 찬반 대립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분별한 벤치마킹이 아니라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보건의료 분야 컨트롤타워 구상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과 연구개발 전략에 대한 양단의 정합성 검토와 함께 국민의 실질적 건강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방향으로 재검토 되어야 할 시기라고 사료된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