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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개요) 중국정부는 새로운 제조업 육성전략으로 ‘중국제조 2025’를 발표

 ㅇ ‘15년 3월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서 ‘중국제조 2025’를 소개한 데 이어 5월 국무원 공식 발표

 ㅇ ‘중국제조 2025’는 13.5 계획기간의 제조업 산업정책에 해당

   - 2015년 초까지 중국은 ‘7대 전략적 진흥계획’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계획은 기존 정책의 성과와 주요국의 정책변화를

     고려하여 작성한 것

   - ‘중국제조 2025’는 향후 ‘13차 5개년 계획’(’16~’20년)은 물론 향후 10년간 중국 제조업 전략의 기본축이 될 예정

□ (주요내용) ▶방향면에서 전산업 공동의 혁신능력 제고, ▶수단면에서 시장의 확대, ▶대외개방면에서

   자유화 확대

 ㅇ (기본방향) '중국제조 2025'의 가장 큰 변화는 전산업 공동의 체질 개선과 산업정책의 병행과 개방 확대

   - '중국제조 2025'에서는 전체 제조업의 공통 과제로 4대 과제*를 적시하고 있으며 이는 7대 산업별 육성과제를 내세운

     기존 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

     * △혁신능력 제고, △품질 제고, △제조업과 정보화의 결합, △녹색성장

 ㅇ (수단) 정부간섭 축소와 시장 역할 확대

   - (정부역할 제한) 과거 7대산업정책에서 보이지 않던 정부역할의 변화 및 민간분야와의 협력적 정책 추진을 상세하게

      제시

   - 이점에서 정부의 역할을 표준 제정과 공공서비스 제공 등 ‘규칙 제정자’ (rule setter)로 국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

   - (시장역할 확대) 기존 7대산업 육성정책에 없던 내용이나 시장 역할 확대를 위한 상세한 규정*을 제시

    * 예) 네가티브리스트 실시 확대, 사중사후(事中事後) 감독 강화, 전국 통일적 시장의 건설에 불리한 정책조치 전면 정리 등

 ㅇ (대외개방) 투자 자유화 확대 및 중국기업 해외진출(走出去) 확대

   - 외자유치로부터 인력, 해외진출에 이르는 대부분 분야에서 대외개방 확대와 국제화 강화

   - 이점에서 '중국제조 2025'에서 대외개방은 수단이 아니라 중국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주되며, 대외개방과

     외자도입은 중국기업의 국제화 경영을 위한 플랫폼으로 간주

□ (분야별 육성) 전 산업 공통의 혁신능력 강화에 주력하는 동시에 기존의 업종별, 프로젝트별 육성정책

   병행

 ㅇ 10대 중점산업과 5대 중점 프로젝트 추진

  - 기존의 7대 신흥전략산업을 10대 육성산업으로 바꿔 제시했으나 실제 업종은 대동소이

<'중국제조 2025'의 육성대상 산업과 7대 신흥전략산업 비교>

   - 이와 동시에 5대 중점 프로젝트* 제시

     · (5대 프로젝트) ▶국가 제조업 혁신센터, ▶스마트제조공정, ▶공업기반 강화 공정, ▶녹색제조 공정, ▶고급장비

       혁신공정

□ 전망 및 대응 시사점

 ㅇ (전망) 혁신성, 대외개방성, 중국의 특수여건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 기업의 도전이 더욱

     거세질 것임

   - (혁신성) 특정산업이 아닌 전체 제조업 체질 개선, 산업의 정보화, 시장과 개방형 경제에 대한 전향적 인식 등 중국의

     산업발전 전략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음

   - (중국의 특수여건) 방대한 ‘규모 경제’(economy of scale)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일부 분야의 정보화 성과가

      거대시장과 결합될 경우 그 효과가 막대

   - 개방적 경쟁을 통한 제조업 발전은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큼

     * 실크로드 경제지역과 해상실크로드를 상대로 한 인프라 및 통상 강화 전략

 ㅇ (대응방안) 중국의 경쟁력 강화에 대비하는 가운데 기회 활용과 협력 확대에 노력

   ① (수요확대) '중국제조 2025'의 핵심은 제조업과 정보화의 융합이고 이를 위해서는 방대한 ICT 분야 소프트웨어와

       장비가 필요하고 10대산업 육성정책 및 5대 프로젝트도 병행 추진되어 방대한 수요 지속

    → (대응방안) 정보화 관련 업종 및 10대 육성대상 산업의 진출 및 협력 확대 노력

?② (개방 확대) 개방 확대 및 예측가능한 대외경제정책은 진입장벽과 비관세장벽에 직면한 온 우리 기업에 양호한

        기회

    → (대응방안) 중국의 대외개방 가속화에 대비,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진출 확대

      · 한중 FTA는 물론 자유무역시험구 사업에 따른 개방확대 기회 활용

      ·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활용, 중국기업과의 제휴·협력 노력 강화

?③ (경제협력) 한중 FTA에서 두 나라는 17개 분야의 경제협력을 약속했으며 여기에는 ‘중국제조 2025’의 육성대상

       업종/분야 상당수가 포함돼 있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대응방안) 한중 FTA 경제협력 조항과 ‘중국제조 2025’ 중점 육성분야를 연계하여 한중간 경제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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