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저성장·고령화 시대 일본 첨단산업 성장전략의 내용과 시사점

[목 차]

Ⅰ. 일본경제의 현안과제와 대응전략

 1. 일본 저성장·고령화 구조의 고착화

 2. 저성장·고령화 극복을 위한 일본의 성장전략

Ⅱ. 일본 첨단산업 성장전략의 주요 내용

 1. 차세대 교통시스템·자율주행 기술 활용

 2. 수소 에너지 사회 실현

 3. 첨단 로봇기술 산업

 4. 고품질 헬스 케어·의료 서비스 산업

Ⅲ. 시사점

 1. 시사점

 2. 새로운 한일 협력기회.  

[요 약]

우리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일본과 매우 유사한 저성장·고령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저성장·고령화 문제를 극복함과 동시에 신규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의 첨단산업 성장전략을 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추진된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은 실물경기 회복의 기폭제로 작용하는데 성공했으나, 핵심 과제인 저성장·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노동력 부족문제에 대응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2기 아베노믹스(2015) 성장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전략에는 일본이 주력해야할 첨단기술로서 자율주행기술, 수소에너지, 첨단 로봇기술, 헬스 케어·의료서비스가 선정되었다. 이들 첨단산업에 대해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목표로 혁신 속도를 높이고 전 세계로 그 역량을 전파한다는 ‘개혁 2020’ 방안이 포함되었다. ‘개혁 2020’의 핵심은 규제개혁과 국가전략특구를 활용하여 첨단기술을 최대한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첨단산업 성장전략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성장전략은 무엇보다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책이 결합되었을 때 그 효과가 발휘된다는 점이다. 우리의 성장전략에서도 고령화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둘째, 성장전략의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목표 및 액션플랜의 구체화가 중요하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첨단산업의 국가적 홍보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일본의 전략은 2018년 평창올림픽을 앞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총리주도의 과감한 규제개혁, 기술제휴·융합 활성화 체계, R&D 투자 활성화 정책은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마지막으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신규 먹거리 창출을 위한 일본기업의 움직임은 새로운 한일 협력의 기회가 될 것이다.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기술개발은 막대한 인력·기술 투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의 기술 협력이 요청된다.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기업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각각의 장점을 결합해 경합구조를 협력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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