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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료시스템 PPP 병원사업 참여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조사

[목 차]

Glossary of Terms

A. Executive Summary
B. Introduction

C. Korean Context

D: Kazakhstan

E: Kyrgyzstan

F: Romania

G: Kuwait

H: Sultanate of Oman

I: United Arab Emirates

J. Overall conclusions

K. Summary of PPP Opportunities

[요약]

한국은 민간 부문이 의료 서비스의 주요 공급자(Provider)로 발전하는 길의 선두주자였으며, 정부는 관련 서비스 규제와 지불자의 역할을 해옴. 유럽부흥개발은행의 보건의료에 관한 최근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많은 정부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PPP형태와 같은 민간부문의 참여가 경쟁을 창출하면서 효율성과 서비스 공급의 질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대안으로 보고 있음. 한국은 민간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역할에 있어서의 모범사례로써 5,100만명의 보험 가입 인구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를 민간이 공급하고 있음.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자국 의료 서비스를 해외로 수출하는 선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의료서비스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수가 대비 놀라운 수준의 높은 서비스품질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의 만족도 역시 높음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일부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회원국을 한참 앞서 있음.

예를 들어,
- 출생 시 기대 수명 : OECD 평균 80.5세, 한국은 82.4세
- 유아 사망률 : OECD 평균 절반이 1,000명 당 6.0명 수준, 한국은 3.0명

한국은 보건의료관련 지출비용이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은 수준임에도 이러한 성과를 내고 있음.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7.4%이며 1인당 미화 2,060달러 수준으로, OECD 평균은 GDP 대비 8.9%이며 1인당 미화 4,698 달러임. 놀라운 것은, 한국의 보건의료 지출비용은 미국의 22%, 독일의 38%, 캐나다의39%, 영국의 52% 수준이라는 것임. 한국은 저비용으로도 이들 국가보다 더 높은 출생 시 기대 수명과 더 낮은 유아 사망률을 기록함. 한국의료는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암 치료, 이식, 심장 혈관 질환 치료, 정형외과 및 척추 수술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과 성과를 거둬옴.

실례로, 한국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29개의 양성자 치료센터 기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고 (전세계 48개 양성자 치료센터), 같은 치료의 비용이 미국의 1/5밖에 되지 않음. 환자의 만족도 측면에서, 한국은 635점으로, A+등급을 받은 유일한 국가이며, 이 수치는 미국(B+)보다는 3.2배, 독일(B)보다는 4.8배 높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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