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과 4차 산업혁명

 [목 차]

Ⅰ. 서　론… ………………………………………1
Ⅱ. 4차 산업혁명의 의의와 세계 동향… …………4
Ⅲ. 고령친화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 ……… 18
Ⅳ. 결론 및 시사점……………………………… 21

Ⅰ. 서　론

전 세계는 인구 고령화 뿐 아니라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각 국가별 산업별로 대응 방안 및 전략들이 마련되고 있음

- 인구 고령화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2011년 인구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책을 수립하고, 2016년 이후 ‘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라는 주제로 세계경제포럼(WEF)*이 개최1)

* 1971년 이후 매년 다보스에서 개최(일명 ‘다보스 포럼’이라고 함)되는 포럼으로 세계 경제가 직면한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의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동되고 있음

-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세계 경제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이중 고령화와 관련하여 노동 생산성 하락 문제에 대한 현안과 산업 경쟁 구도 심화에 따른 국가별 추진 전략들에 관한 내용을 발표1)

또한, 인구 고령화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82년 제1차 세계고령화총회에서 시작하였으며, 1차 총회에서 수립한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을 2002년 마드리드에서 대체하여 각 국가별 고령화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하고2), 1991년 UN총회에서는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을 채택하여 노인의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성과 관련된 권리를 명시3)

한·중·일 3국에서도 2010년 ‘제1차 고령화회담’을 시작으로 고령화 대응 정책현황과 국가별 경험을 공유하고,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회담이 2016년까지 6차에 걸쳐 개최4)

- 특히, 2015년 ‘제5차 고령화회담’에서는 고령화 대응 협력각서*를 재개정함과 동시에 향후 각국의 고령친화산업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와 일본의 요양로봇 정책 지원 내용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선진기술의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

* 협력각서의 주요내용은 노인보건 및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협력 및 정보교환, 시설방문 등을 통한 교류를 명시

국제사회가 고령화에 민감하게 대비하는 이유는 2000년 약 6억 명에 지나지 않았던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50년 만에 약 20억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임5)

- 60세 이상 고령자 인구 변화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에서 2015년 사이에 48.4%, 2015년에서 2030년 사이에 55.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미 고령 국가에 접어든 유럽과 북아메리카를 제외한 대륙들에서 2015에서 2030년 사이에 40% 이상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아시아(66.2%)와 아프리카(70.7%)에서 가장 큰 변화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 기관을 설치하는 등 저성장 구조에서 탈피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2017년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청와대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기차, 신생에너지, 산업로봇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바 있음6)

4차 산업혁명을 대비를 위한 분야별 다양한 전략과제와 정책방향과 관련된 자료가 쏟아지고 있으나, 본 원고에서는 4차 산업 혁명과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주유국들의 정책방향을 정리하여 고령친화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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