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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월 1일부로 항암제 등 28종 수입약품 “0%” 잠정관세 적용

???- ??중국 내 폭발적 수요를 충족하고 약품가격 인하가 주 목적 ?-????

?- ?업계는 약품가격 하락에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 -

□ 개요

  ㅇ 중국 정부는 내달부터 수입산 항암제 등 28종 약품 관세를 완전 철폐할 예정

    - 중국 재정부는 지난 23일 “2018년 5월 1일부로 수입산 항암제 등 28종 약품에 대해 0%의 잠정관세를 적용한다”고 공고

     * 공고문(클릭시 이동):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4/t20180423_2874912.html

     - 수입산 항암제 관세 철폐는 지난 4월 12일 리커창 총리가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언급했으며 이번 공고는 행정절차를 거쳐 구체화한 것임.

□ 관세 인하 품목

  ㅇ 관세인하 품목은 항암제, 항생제, 한방약 등

  ㅇ 이번 관세철폐 대상 28종 약품의 MFN(최혜국) 세율은 4~6%, 수입관세율 인하폭은 4~6%P 수준

  ㅇ 28종 약품의 2017년 수입액 합계는 171억5,935만 달러

    - 이중 대한국 수입액은 9,861만 달러로, 비중이 0.57%로 미미함.

28종 관세철폐 약품 수입동향
(단위: US$ 천, %)

주: 증감율 “-”로 된 품목은 그 전년도가 수입이 없기 때문임.

자료원: GTA

□ 배경

  ㅇ 중국 내 암환자 급증에 따른 항암제 수요 폭발적 성장

    - 중국 국가암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15년 중국의 신규 암환자 수는 429만 명으로 세계 신규 암환자 수(1,409만 명)의 30.4%를 차지하며 암사망자는 281만 명에 달함. (2017년 중국 종양 등록 연간보고서)

     * 중국 신규 암환자 수: 2005년(259.6만 명) → 2010년(309.3만 명) → 2015년(429.2만 명)

  ㅇ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약품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

    - 공급 부족으로 항암치료제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는 중국 내 불만 고조

    - 특히 중국 약품보다 부작용이 적어 수요가 많은 수입산 약품은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의약품 시장 정비 정책들이 속속 제정/발표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4월 12일 국무원 회의에서 항암제 등 수입산 신약에 대해 1) 의료보험 적용 2) 불필요한 유통단계 축소 3) 심사 간소화 등을 취하는 방식도 연구하기로 함.

    - 또한 임상실험 신청을 기존의 심사제에서 “만기묵인제(到期默認制, 정부가 만기 때까지 묵인하면 사실상 허가하는 방식)”로 바꾸는 등 신약 출시 속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연구 중

  ㅇ 중국 정부는 의약품 관련 지재권 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

    - 업계에는 중국 내 지재권 제도 미비로 외자기업들이 중국 진출 시 주춤하고 로컬 기업이 R&D 투자를 망설인다는 지적이 존재함. 

     - 중국 국무원은 신약의 최장 5년 데이터 보호기한을 설정해 보호기한 내 동일한 약품종의 시장 판매를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등 정책을 예고함. 

     * 특히 중국과 해외 시장에서 동시 판매 신청을 한 신약은 최장 5년의 특허권 보호기한의 보상을 주기로 함. 

  ㅇ 현지 의약품 S사 관계자는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수입약품에 붙는 관세는 4~6% 수준, 5월 1일부로 수입증치세도 인하, 이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약값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다”고 평가(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 5월 1일부로 수입증치세도 기존의 17%에서 3%로, 14%P 대폭 인하됨.

    - 이보다도 수입약품 유통단계 간소화, 의료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 조치가 약값 인하에 더 효과적이라고 전함.

자료원: 중국 재정부, 베이징 일보(北京日報)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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