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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 

발 간 사

「건강보험 통계연보」의 발간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신뢰성 높은 보건의료 통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매년 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년으로 발간 14년째를 맞았습니다.

새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목표 아래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완화와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시행에 따른 다양한 변화상을 반영, 우리 국민의 건강보험료 현황, 급여 현황, 의료이용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요양기관 부문 통계 중 의료인력과 의료장비 현황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주요통계 부분에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 크기별 진료실적’, ‘처방일수별 원외처방 횟수’ 지표를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한 많은 부분을 통일된 기준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건강보험 통계연보」가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발전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목적 및 근거법규
? 작성목적
- 사회보장의 근간인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 및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아니라 학술분야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

? 근거법규
-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제도 운영과정에서 획득한 가입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재정, 보험급여실적 및 심사실적,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 평가, 질병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통계청 승인번호 제920006호

건강보험 연혁
? 1963. 12. 16        의료보험법 제정 
                           -조합 임의설립(300인 이상 사업장)

? 1964.  6.   5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정

? 1970.  8.   7        의료보험법 (1차)개정(미실시)

                           -조합강제설립주의(피용자, 군인, 공무원, 일반자영자 대상)

? 1976. 12. 22        의료보험법 전문(2차)개정

                           -500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공무원, 교직원, 군인제외) - 조합방식

? 1977.  1.  13       전국의료보험협의회 발기인 총회 개최 
                          -전국의료보험협의회 설립

? 1977.  3.  12      의료보험법 시행령 전문개정 
                          -500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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