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원설명회 발표자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령의 구성 및 개요

제1장 총칙 목적/책무/정의

제2장 영업(영업의 종류, 영업허가·신고, 품목제조신고, 품질관리인 교육 등)

제3장 기준 및 규격과 표시.광고 등 (기준·규격, 원료 등의 인정, 기능성 표시, 표시광고심의, 건강기능식품공전)

제4장 검사 등(출입검사, 수거, 자가품질검사 의무, 원재료의 검사 확인 등)

제5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이력추적관리)

제6장 판매 등의 금지(위해, 기준규격위반, 표시기준위반제품 판매금지 등)

제7장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및 단체 설립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단체설립)

제8장 시정명령.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행정처분 등)

제9장 보칙(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임위탁, 수수료 등)

제10장 벌칙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의 개정)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