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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원료 규제에 대한 업체의 인식 차이 분석

-개별인정형 제품 보유 여부에 따른 업체구분을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건강기능식품 산업 현황
3. 이론 모형
4. 실증 분석
5. 분석 결과
6. 요약 및 결론

[내용]

1. 서론

경제 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등 생활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식품소비 관련 주요 관심사가 맛과 영양소에서 안전과 건강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정부에서도 2003년 건강기능식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생산과 판매 및 유통을 관리해 오고 있다.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단순히 건강에 좋은 식품이 아닌 특정 기능성을 가진 원료와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생산된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마크가 표시된 제품이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식품과 의약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일반 식품보다는 의약품 쪽에 가까운 수준의 높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 성장에 장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건강기능식품 생산 업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현재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건강기능식품 활성화를 위한 연구로 김규호 외(2015)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제 마련 및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장 성장세가 주춤하는 상황에 주목하여 건강기능식품 관련 시장 및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이들 정책과제 간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이 연구의 계층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및 네트워크분석법(Analytic Network Process: ANP)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시장의 현 상황을 타개하는 데 있어 생산 및 판매를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고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유효할 것이라 평가하였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일차적으로 기능성 원료의 인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생산자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감 해소를 위해 현행제도에 대한 적응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심영(2008)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으로 올바른 식품의 적정한 판매를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보호 및 국민건강을 증진할 궁극적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규율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소비자 보호에 충실하면서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대한 제한, 특히 영업신고제도를 보완하고 광고의 경우에는 현행 제도보다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 곽노성(2008), 박성진(2016)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일반 기능성 농식품 활성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산업에서의 정책과제가 무엇인지를 구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선행연구와 달리 건강기능식품을 개발·제조·판매하는 업체의 건강기능 식품규제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 업체별 특성 중 특허와 유사한 성격을 보이는 개별인정형 원료 보유 여부가 건강기능식품 규제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능성 원료를 이미 인정받아 독자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건강기능식품 생산업체의 이윤함수를 정의하고, 규제완화가 이윤함수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업체의 최적 행동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론모형을 통해 규명하였다. 이론적으로 논의된 업체들의 예상되는 행동(인식)이 실제로도 나타나는지는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확인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 산업 현황

2.1.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2016년 기준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생산액, 생산량, 매출액 등 모든 부분에서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하였다. 생산액은 29.9%, 생산량 24.9% 증가하였으며, 총 매출액은 2조 1,2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6% 증가하였다. 총 매출액을 내수 판매액과 수출 판매액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내수용 건강기능식품 판매액은 전년 대비 16.4%, 수출용은 19.9% 증가하였다. 수출용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6년 기준 총매출액에서 수출용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수준으로 여전히 수출보다 내수 중심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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