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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사용 양상과 시사점

배경

?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다양한 의약품 시장의 활성화로 인하여 국민의 의약품 지출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건강보험재정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어 전문/일반의약품 사용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함

주요내용

? 우리나라 1인당 약제비 지출 규모는 2015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인 550 USD(한화 약 65만 원) 보다 낮은 509 USD(한화 약 60만 원)이며, 1인당 약제비 중 일반 의약품의 비중은 약 20%임
- 우리나라의 1인당 전체 의약품 지출 중 일반의약품의 비중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0여년 간 의약품 생산 금액을 보면, 일반의약품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전문의약품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품목수에 있어서도 일반의약품은 감소하고 전문의약품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
- 생산 금액 및 품목수의 변화는 건강보험체계 개선 등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어 전문의약품 시장이 성장한 것에 기인함

시사점

?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등 국민의 의약품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미한 질병으로 인하여 지출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일반의약품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
- 2019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심사기준을 국제 기준과 조화시키고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 표준제조기준은 비타민·무기질제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처방 등을 표준화한 것임
- 향후 이와 같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 개발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일반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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