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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국가 산업전략 2030

[목차]

1. 독일 국가 산업전략 2030 개요
2. 글로벌 경쟁 구도
3. 규모의 경제와 혁신
4. 국가 산업전략을 위한 제언

[요약]

□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산업 및 기술력 향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향상을 국가 차원의 과제로 인식

o 유로존 및 유럽연합 관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탈공업화 및 가치사슬 변혁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

 

o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필요성을 강조하되 시장경제 및 글로벌 관점 비교우위 확보를 중차대한 숙제로 인식함

□ 글로벌 경쟁국들의 국가 차원의 전략적 산업육성 및 아시아 국가의 추격으로 독일의 기술경쟁력 수준에 빠르게 수렴

o 독일은 자동차, 화학, 기계 등의 산업에서 선도적 지위를 점하고 있으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없음

 

o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수준은 높으나 상용화 단계에서 아직 미흡한 수준임

□ 글로벌 경쟁국들의 빠른 추격에 선도적 우위 유지를 위한 기민한 대응 필요

o 시장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게임 체인저와 같은 획기적 혁신(Ground-breaking innovations as a game changer)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프로세스 변화를 필요로 함

 

o 기업 인수합병을 포함한 정부의 개입은 경제적 목적 달성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함

□ 인수합병에 대한 정부차원의 일관성 있는 원칙 수립 및 이해관계자들의 능동적 참여가 중요

□ 유럽 단일 시장의 발전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독일 산업 정책은 EU 산업정책과 조율

o 유럽연합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유럽연합 차원의 중앙집중식 결정기구가 필요함

[내용]

I 독일 국가 산업전략 2030 개요

1. 목적

□ 2019년 2월,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에서 공개한 <독일 국가산업전략 (National Industrial Strategy 2030)>을 통해 경제·기술적 역량 (재)확보, 유럽 및 글로벌 수준의 산업경쟁력과 선도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 제시

o 독일 산업 전반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적 지배력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번영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함

 

o 그 목표 중 하나로 2030년까지 국내 총생산의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국내에서 25%, 유럽 내에서 20%까지 그 비중을 늘리고자 함

□ 이러한 시도는 시장경제형 접근과 민간분야 및 현실적 관점을 실현하기 위한 선택으로 인식한데서 출발

o 독일정부는 이 과정에서 산업과 경제의 기반을 해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정책적 선택지나 예외적

상황에만 개입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불어넣는데 더 많은 초점을 두고자 함

 

o 일관성이 부족한 시장경제 간섭을 최소화 하고, 체계적인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독일과 유럽연합은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촉진하여 경제성장과 시민의 번영을 보장하려는 기본적 목표를 재확인함

2. 초기 상황

□ 독일의 국제 경쟁력은 강력하고 견고한 제조업에 근간

o 유럽연합 및 글로벌 관점에서도 산업경쟁력이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유럽연합 전체 부가가치 총 생산의 23%를 담당하고 있음

 

o 제조업 기반 경제 모델을 꾸준히 고수한 결과, 국제경쟁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확보하고 있음

□ 독일 산업의 경쟁력과 혁신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비교우위 확보

o 2015년 기준 독일의 연구개발 지출액은 530억 유로로, 민간분야 총 지출의 85%에 해당하며, 총 부가가치의 4배에

해당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o 선도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분야는 다음과 같음
- 제강: 제철, 철강, 구리, 알루미늄
- 화학
- 기계공학 및 플랜트 건설
- 자동차
- 광학
- 의료장비
- 녹색 기술
- 군수
- 항공
- 적층제조(3D 프린팅)

 

o 위에서 열거한 산업의 우수성을 통해 높은 소득수준, 교육수준, 환경보호, 사회보장, 헬스케어 및 인프라 등을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유지하고 있음

 

o 따라서 산업 기반 강화는 단순히 미시적 관점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의 필요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o 즉 편견 없이 결과 지향적 관점에서 이를 위한 요구사항, 저해요소, 한계점 등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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